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를 이자소득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인들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2007부21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를 별개의 거래가 아닌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보아 선물환이익을 이자소득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중21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귀속시기에 따른 직권경정시 취소를 늦게하여 중복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서338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사업영위 행태가 도매업인지 혹은 상품중개업인지 여부(취소)국심2007중120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전34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를 별개의 거래가 아닌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보아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제13호에 의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7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OOOOOOO로부터 실제 배당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7서351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엔화스왑예금거래에 따른 이익(이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중21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를 별개의 거래가 아닌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보아 선물환이익을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와 청구인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구19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4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서19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선물환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19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4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선물환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19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4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4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를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19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전13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에 따라 당사자간 평가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246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광08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계약서상의 임대료금액에 공구대금 등이 포함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7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이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1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계약 체결시 잔금채권을 소비대차로 전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전24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감면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0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의 대토로 불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구38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9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이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구22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를 별개의 거래가 아닌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보아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제13호에 의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4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가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45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보증금을 부동산의 임대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4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용신안권의 권리지분 일부를 양도하고 그 양도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120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건물 양도분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구37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전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전37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환급금 가산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7광40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전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전37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375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375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대가인지 채권회수액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1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록전환전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양도시에는 토지로 분할되어 양도된 경우, 단순분할 여부 및 토지의 기준시가를 등록전환전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볼 것인지,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개별공시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전25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기각)국심2007중41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여부(기각)국심2007중29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배당금에 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4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이상의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국심2007전25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탈퇴 및 분양계약 포기한 것만으로 입주권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26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록전환전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양도시에는 토지로 분할되어 양도된 경우, 단순분할 여부 및 토지의 기준시가를 등록전환전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볼 것인지,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개별공시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전25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차명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매입금액 누락인지 여부(기각)국심2007부21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된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기각)국심2007서25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록전환전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양도시에는 토지로 분할되어 양도된 경우, 단순분할 여부 및 토지의 기준시가를 등록전환전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볼 것인지,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개별공시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전25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40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이므로 추계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7서404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