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의 지인들 및 형으로부터 차입한 부채 중 ◇억원을 채권자 동의 없이 임의로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이를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제외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27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아일랜드 법인이 아닌 미국 모법인을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법인세(원천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0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자경기간 산정시 2014.6.30. 이전 기간에 대하여 소득기준(***만원)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자경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01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양수인이 제시한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실지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구35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3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임대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5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독립성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8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3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관련 시설투자자산 및 설비투자자산의 공급시기를 20**년 제*기로 보아 공급시기 경과 후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20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ㆍ②사업장에 대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6서35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6중262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가 분양계약의 해제로 재화가 공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2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의 인건비를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32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비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20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35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아일랜드 법인이 아닌 미국 모법인을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3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배우자의 자금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22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24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6서34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3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였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35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일랜드 법인이 아닌 미국 모법인을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31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법인의 채무면제이익에 따라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구31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매매계약의 합의해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4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 명의로 발급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20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28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100분의 70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8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금저축 해지시 일시금으로 수령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2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건을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그 정착면적의 5배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5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55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아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4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정정신고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40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차명계좌를 이용한 수입금액누락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4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취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2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록상의 수입금액과 신고한 수입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구33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1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32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용도로 지출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쟁점경비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고 이를 동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1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중343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중개수수료로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26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6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소유지분 양도가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조심2016서28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부금이 공제대상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부15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농자녀 감면을 배제한 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2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ㅇㅇㅇ만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구34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13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등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15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존사업장의 명의로 교부받은 쟁점사업장의 건물 신축과 관련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6부33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23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주에 대한 차입금의 출자전환시 시가를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한 경우 주식발행초과금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7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