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건물의 취득가액을 000원(청구인 지분 000원)으로 본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174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은 어느때의 토지등급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서17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1층 점포 면적 00평방미터중 00평방미터가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어 부동산 전체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1546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일 현재의 농지가 아니라하여 8년자경농지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17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매된 부동산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구17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177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전심에서 보정기간내에 보정요구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부적법한 청구로 볼 수 있는지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및 및 양도시 중개수수료 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부17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년이내 단기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6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당첨권의 양도차익을 00원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7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7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8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7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을 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서143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의 타당성 여부(기각)국심1990서16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7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7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6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인 “갑” 및 “을”주택이 한울타리안에 있는 사실상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상속으로 “갑” 및 “을”주택을 취득한 후 “병”주택을 취득하였으나 동 “병”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상속재산인 “갑” 및 “을”주택은 나중에 양도한 경우 양도주택 모두를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158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인 “갑” 및 “을”주택이 한울타리안에 있는 사실상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상속으로 “갑” 및 “을”주택을 취득한 후 “병”주택을 취득하였으나 동 “병”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상속재산인 “갑” 및 “을”주택은 나중에 양도한 경우 양도주택 모두를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158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를 소득세법상의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 또는 농지의 대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중154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인 “갑” 및 “을”주택이 한울타리안에 있는 사실상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상속으로 “갑” 및 “을”주택을 취득한 후 “병”주택을 취득하였으나 동 “병”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상속재산인 “갑” 및 “을”주택은 나중에 양도한 경우 양도주택 모두를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서158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양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7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158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생전에 토지를 양도하고도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승계시킨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17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간에 거래된 골프사업장의 매매대금에 영업권으로 평가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 영업권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구158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 및 동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의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155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및 양도가액 산정방법(기각)국심1990서19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177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당시는 특정지역이 아니었으나 양도당시는 특정지역에 소재한 토지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74.12.31 이전에 취득하여 개인에게 88.9.19 양도한 데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기준을(경정)국심1990서165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6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의 양도당시 다른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주택 보유기간중 또다른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 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1세대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168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갑”토지는 00원이고 “을”토지는 00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6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중 2필지 답00평방미터를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해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인이 토지중 2분의1지분을 자력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광17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120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00원이고 양도가액은 00원인지 여부(취소)국심1990서158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서1378 · · 주문 분류 경정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소득세법상의 양도시기가 88.3.31인지 아니면 88.8.16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6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상에 건물과 토지의 가액을 구분하여 명시된 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6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임야 양도에 대하여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16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000원이고 실지양도가액이 000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6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기계장치 및 비품과 함께 거래한 경우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서161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신고하고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6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6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경락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재무부령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0중17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공부상 주택면적보다 점포면적이 크다고 보아 주택부분과 지하실을 주택 및 점포면적으로 안분계산하여 주택면적으로 간주한 부분을 제외한 점포부분과 점포로 안분계산한 지하실 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168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인테리어의 내장공사액 000원중 미지급액 000원의 1/2각인 해당액을 부동산의 필요경비로서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5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6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74.12.31 이전취득분에 대하여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중16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출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5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인테리어의 내장공사액 000원중 미지급액 000원의 1/2각인 해당액을 부동산의 필요경비로서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5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