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토지 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191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주장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등을 바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0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진신고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서20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0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접수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9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1년이내 단기양도한 사유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0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인정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182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부동산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결정을 하였는지의 여부와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전20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되었고, 청구인이 그 소유권이전은 무효라는 확실한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그 소유권이전 사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중19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고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광21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0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에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5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으나, 보유기간중에 세대를 구성(1세대구성후 보유기간은 5년미만)한 경우에도 그 주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9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168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해 대금을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른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리금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및 법정이자 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및 당해 토지의 소유권 이전(청구인 명의)로 불이행대가로 대금을 수령(60억원)한 사실을 근거로 당해 토지가 양도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173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계산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부20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가 투기거래인지 여부 및 취득가액이 00원인지 아니면 00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9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와 예비적 청구로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7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군사시설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물보호지역내의 토지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중1767 ·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현재의 농지에 해당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17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0부09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서175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토지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과세표준산정이 적정한지 여부(경정)국심1990서176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9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인의 아파트 당첨권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00원으로 인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9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9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소재지를 ○○동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서173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8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당첨권 양도에 따른 프레미엄을 00원으로 인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0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2토지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을 000원(평당 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192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서18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191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5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18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중194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8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갑토지”를 자경하다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대토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0광19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18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중18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등의 토지거래가 부동산 투기거래인지 여부 및 등기부상 청구인의 처 ○○분 토지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전189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서188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등기부상으로 청구인이 토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는 이 건의 경우, 토지위에 실지로 주택이 있는지 여부와 주택이 있다면 토지와 주택을 함께 양도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0부180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180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8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180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84.7.6 취득하였다가 89.8.4 양도한 부동산이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180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였으며 동 보유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양도하였고 주택 양도당시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인지 여부(취소)국심1990구189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거래가액(취득가액 00원, 양도가액 00원)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8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199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89.4.7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수령일인 88.8.25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0부17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8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