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36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데 대하여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중38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공동사업자 2명중 대표자인 청구외 ○○에게 ○○외 1인이라 기재하여 부동산 분양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고지O 및 독촉장을 송달하였으나 위 부가가치세가 체납되자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라 하여 달리 고지?독촉절차 없이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부040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부동산의 취득시 전 소유자의 채무 30억원과 중과된 등록세 350,761,530원 및 건물증축에 따른 등록세, 방위세 12,661,710원을 취득가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7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95광406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0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경29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6서001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섬유(주)에게 내국신용장 조건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것인지 여부 (경정)국심1995서38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재화를 매입하여 매출하였는지 아니면 쟁점재화중 일부만을 매매알선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구 31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부과함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6중01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다세대주택의 신축양도가 건설업인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서058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과세사업전환후의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의 범위에서 재고납부세액이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1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의 다툼은 부동산의 신축판매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40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구 38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보상금이 건물의 공급의 대가인지 아니면 건물의 철거에 따른 보상금인지 여부(취소)국심1996경074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부06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매출누락금액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6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주택 신축 및 양도에 대하여 사업상의 주택신축판매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6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매매(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와 건물의 과세표준계산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95중41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신축양도행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전40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관련법인으로부터 받은 선수금 96,579,461원을 간주매출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동 간주매출원가 55,701,205원을 손금산입유보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경13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가 영위하는 사업중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에서 영위하는 소매업등이 94.7.1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한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중 재고품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구02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거래액에 대한 매출액이 누락되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6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 매출금액 전액을 청구법인의 수입(매출)으로 본 것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5서412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이후에 교부받은 것으로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전23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고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국심1995중387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표준율로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각하)국심1995경340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00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등 소유의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공통)(기각)국심1995서25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92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입가액을 누락함에 따라서 매출가액 또한 누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38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보증금을 호텔오락실 임대용역의 대가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27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재고품 매입세액을 공제할 O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전32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6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진행중에 건축주의 명의가 변경된 건물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는지 당초부터 청구외 법인이 신축한 건물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3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조사착수 후에 작성?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기각)국심1996서00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LPG가스 감모손 계상액과 정유회사로부터 받은 감모보상비와의 차액(25,531,433원)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동 차액 상당량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매출환산액 29,913,805원을 익금가산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08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전06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46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①,②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01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의 수행과 관련하여 지급된 선급금과 설계도면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38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업종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1항 제2호상의 도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41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실제로 임대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광38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 건설용역의 실제 사업자였는지 여부(경정)국심 1995중287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건물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6구051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중3722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경321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계 납품후 세금계산서를 교부치 아니하여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부198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 등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4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광41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