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0부244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0서243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광26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5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23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계산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광25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 신탁해지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0서218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를 미등기전매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4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주택면적이 점포 면적보다 큰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광253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토지거래를 「재산제세 조사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서253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임야등의 양도차익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0부24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4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임야등의 양도차익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0부24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전25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임야등의 양도차익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0부24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4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기 양도에 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규정한 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의 유효 여부 및 임야의 실지취득 가액을 00원, 실지양도가액을 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구24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목욕탕 설치비용 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중237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기 양도에 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규정한 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의 유효 여부 및 임야의 실지취득 가액을 00원, 실지양도가액을 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구24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지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부23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소유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4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매처분에 의하여 골프회원권이 소유권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4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법인인 ○○증권주식회사에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지양도가약을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처분청이 과세한 가액을 확인된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중23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법인이 74.12.31 이전에 양도한 부동산 양도시 양도차익 결정방법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0서245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그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23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에서 실제로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23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239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아파트 당첨권 지분이 ○○에게로의 명의변경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1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부24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이 무효규정인지 여부와 토지의 거래가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0부243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광25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광25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광25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광25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광25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당해 양도소득세 고지서(86.1.16자)를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것인지 여부와 아파트를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23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231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토지거래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해당되고 투기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3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파트에서 실제로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23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축주택을 3년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234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투기거래로 인정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서233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토지의 소재지가 취득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이 아니나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인 이 건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여부(기각)국심1990서23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2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칸트리구락부 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을 00원, 양도가액을 00원, 필요경비를 0원으로, ○○칸트리구락부 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을 00원, 양도가액을 00원, 필요경비를 0원으로 각각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209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정신고 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서23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인의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22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3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213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필요경비인정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전23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잔금청산 약정일 현재 미등기상태인 주택(건물)을 추후 보존등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중233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