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자금압박으로 부득이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47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건비 및 접대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및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4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통장에서 지출된 금액을 부외 인건비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조심2007서39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수계약 해지로 수령한 위약금이 양도계약 해지 발생한 위약금과 대응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7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관 시험을 관리하고 홍보지원비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전36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허가건물 소유자 등에게 지급한 철거관련 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구45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비 원가 인정여부와 추계조사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경정)조심2007중33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혐의자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7중492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7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과의 거래을 가공매입으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중477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엔화스왑예금거래에서 발생한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3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 계산시 개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이자부분을 필요경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부0774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가스 주방용품 제조업)(기각)조심2008중04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같은 연도의 다른 물건의 양도차익 불복 여부(기타)국심2007서34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세금계산서와 관련된 필요경비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 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318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재촌자경한 토지로서 농지 대토감면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49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결정소득율이 높다는 이유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498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 및 양도비를 부동산 양도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 가능한지 여부(경정)국심2007서36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과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수입의 귀속을 토지소유자로 본 사례(경정)조심2007중528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치과 수입금액누락 관련 불복청구시 제출한 부외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32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결정소득금액이 추계결정금액보다 과다한 이유로 추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47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금액의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하여 실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3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원가의 허위기장율이 높아 추계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중03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해 주식발행법인의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서340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비사업용 토지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전02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발행법인과 특수관계자가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서340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가 묘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2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이주 후 1채의 주택을 더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경정)국심2007서27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중494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확정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52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추가 인건비가 있으므로 부외경비로 인정해야 된다는 주자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5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만 대여해 근로소득이 발생했을 뿐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7서505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에 반영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연마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49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아니라 사무실로 양도하여 1세대 3주택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3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재직기간중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한 처분(기각)조심2008서04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46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잔금을 늦게 수령하여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 중과세율 해당 여부(기각)조심2008서04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토지 및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050백만원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그 실지양도가액을 8억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부01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대표자 인지 여부 및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7서47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약정한 금액으로 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 2008전0621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 및 명의신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40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상여처분은 대표자 재직기간에 안분하여 부과함(경정)국심 2007서31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 소유자의 확인된 양도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전49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개발조합 조합원 지위로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해 감면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6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 양도대금외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양도대가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2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하치장으로 무상임대시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취소)국심 2007서521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대표이사 상여처분의 부과제척기간(기각)조심2008서06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조합 입주권 보유상태에서 양도한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음(기각)조심2008서01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 후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기각)국심2007부50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에 따른 채무인수액을 1세대1주택 비과세신고 하였으나 이를 배제한 처분(기각)조심2008서01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