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5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를 실물거래가 아닌 가공거래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15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03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전18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신고 누락된 양모피의 매출누락 여부(기각)국심1996구10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됨에 따라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20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서156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등이 임대용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하고 토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을 상속개시당시의 장부가액 기준으로 안분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앞서 亡人에게 이 건 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취소)국심1996서102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220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13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의 건축공사 도급금액(660,000,00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15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15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본점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가 다른장소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등을 위한 건물을 신축하면서 과세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본점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의 공제여부(기각)국심1996구13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석유를 무자료 매입한 후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9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 진입도로 개설 및 포장공사 관련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액 계산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에 여부(경정)국심1996부00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상 재고액과 실지재고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581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의 장부에 의거 매입·매출누락금액을 적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06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거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6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 실지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경182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상원유생산설비 설계의 대가로 영국 ○○사에 지급한 금액이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취소)국심1995부257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한국가스공사가 토석채굴허가를 취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상속인 소유 토지상의 토석을 채굴하게 하고 그 채굴량에 따른 대가를 금전으로 받은 경우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지,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사업장(납세지)으로 본 것이 정당한지, 그리고 간주임대료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6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사업에 관한 건물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를 양도대금의 잔금청산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4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건물 신축·판매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면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이 한 과세처분은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부14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11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3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주류판매면O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94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차장 사용료를 매월 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주차장의 지분권 분쟁으로 주차장 사용료 지급이 보류되던 중 지분권을 합의하고 그 동안 밀린 주차장 사용료 10개월분을 일시에 지급하면서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서240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17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과세특례적용시기(이하 “과세특례적용시기”라 한다)전에 같은조 제2항에 규정된 통지(이하 “과세유형전환통지”라 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특례적용시기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광07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녹옥수를 수입하고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등을 과세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9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당사자인 도급계약자가 아닌 분양대행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불성실가산세 적용 및 매입세액불공제의 타당성여부(기각)국심1995서36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중1273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와 부동산중 3층 건물 73.92㎡를 국민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2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92～’93기간중 60,634,09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6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가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5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소득세법 제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양도소득세율 적용방법)으로 산출하는 경우 매매차익산정에 있어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일괄양도한 부동산의 건물과 토지의 보유기간별 자산가액 구분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따라 안분계산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0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보아 거래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7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무자료로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6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0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 매출누락 자료를 근거로 산출한 비용의 관계비율을 다른 과세기간의 추계경정방법으로 삼은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2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8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86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중137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 재고상품(1,628,783,918원)의 실제 공급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1995중25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40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11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일 이전에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폐업일 이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 그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을(기각)국심1996경15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단독으로 운영하는 백화점매장이 미등록사업장으로서 매출액을 부가가치세법상 무신고하였다 하여 매출액 전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해당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소득세법상 전액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추계로 소득을 결정하여 기조사된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귀속년도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본 건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2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6서145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6서035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