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골프장용부동산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경17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용도가 분명한지 여부(경정)국심1996부25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2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약의 원료제조회사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화학공업(주)가 제조한 농약제품의 광고를 하고 동 광고선전비를 청구법인이 전액부담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6서132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176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유류를 청구외 법인에 공급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23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건설업(상가건물신축)과 부동산매매업(상가분양)을 각각 영위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등(기각)국심1996중1153 · · 주문 분류 기각 · 특별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과세 사업자에서 과세특례 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 과세유형 전환 통지유무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1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4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신축하여 양도한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4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법인에게 재화를 매출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1996부115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상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한 경우에 대하여 건물분공급가액의 당부(경정)국심1996부2950 · · 주문 분류 미분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석유류(38,196,364원)를 매입하여 매출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구26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을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00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176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총수입금액을 분양계약서 등에 의하여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96경33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에 대하여 각 과세기간 별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세금계산서 미교부미제출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5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23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등이 공사를 도급받아 그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32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94년 2기중에 건물신축공사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하고 95년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94년도로 보아 당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6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석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5부41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등이 공사를 도급받아 그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32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공급시기이후에 사업자등록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것인지 여부와 건물의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29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가액을 무자료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20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거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중217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29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것의 정당여부(기각)국심1996광29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신축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15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중 여관업에 제공된 부분의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광18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광118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경23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26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료 환산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소득배분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증여재산인 건물가액을 평가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다툼이 있다.(경정)국심1996부0949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13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상가를 취득하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6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건설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6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20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기각)국심1996부18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구31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4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7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9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6경1433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건물의 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15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에 송금한 송금액이 매입누락유류대금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1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기각)국심1996부22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업장의 종업원인지 아니면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4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업장의 종업원인지 아니면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3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6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설립한 상가조합이 신축한 상가건물을 조합원들 명의로 등기한데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25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