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891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7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거래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05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7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의 3/8지분을 취득함에 있어 청구인의 장모로부터 금 65,625,000원을 증여받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9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 건 매입액에 해당되는 편직용역을 ○○○등 4인으로부터 실제 제공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8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불량주택 재개발조합에 가입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것이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1서059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청구인이 교부받은 무상주의 취득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 (기각)국심1991서0674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당시 근저당권설정등기되어 있는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94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1991서062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부05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7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책임아래 연립주택 신축.분양한 것에 대해 청구인을 실질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8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서087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건 아파트 당첨권의 양도차익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7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합의하에 대가없이 받은 사실에 대한 증여세 부과의 적정성 여부(경정)국심1991서05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OO매입 잔금조로 지출 계상한 금원상당액 귀속의 불분명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함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3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서085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그 양도 당시 위 ○○○리 소재 주택1동 건평 35.77평방미터를 더 소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7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무허가건물의 철거보상비 66,666,667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부07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1서089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상가의 건축공사시공자인 청구외 ○○○이 동 건축공사의 건축자재를 매입함에 있어 건축주인 청구인 명의로 교부받아 청구인 명의로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조치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81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묘지 32기의 이장에 소요되었다는 비용을 사실로 보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해 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7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투기거래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부08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1서054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대여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적정성 여부(취소)국심1991서0543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4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 양도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다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부09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이 양도당시 공부상주택일뿐 사실상 영업용(카인테리어업)건물이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1서089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4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와 건물을 경작 내지는 실수요목적으로 취득 후 양도한 경우 투기거래에 해당여부(기각)국심1991구04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거래한 부동산이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구04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정요구 불응이 각하사유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7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1서061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1부080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9.8.1 이전에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개인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1부08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국세청훈령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투기거래로 인정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073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7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1서04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83,600,000원으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7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7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74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목적으로 양도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1구075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680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감정가액으로 안분한 토지.건물의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1서042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시 발견된 실지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추가경정한 처분청 조사가액의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경정)국심1991서04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주장은 실지양도가액 350,000,000원을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1광06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75,000,000원인지 161,000,000원인지 여부(경정)국심1991광053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불지급조건으로 주식취득시 지급한 계약체결 전 지급이자 및 보증보험증권.지급보증료를 투자유가증권의 매입가격에 가산해야 할 부대비용으로 보아 익금가산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1서045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계약서 작성 및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사실만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결정고지한 과세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073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