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매입한 것으로 보고 동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기각)국심1997중14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경14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위 ○○○에게 ○○○빌딩 1층 60평을 임대한 월 임대료가 6,800,000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10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데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13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경245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8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취소)국심1997부100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서112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인지 여부 (기각)국심1997전11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가액을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중13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95년 제1기에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기각)국심1997경15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중10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유자인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건물을 신축하여 판매)을 영위한 실지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경107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소지를 사업장(납세지)으로 본 처분의 정당여부(기각)국심1997서10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에 무선호출가입청약에 관한 업무위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장려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공급의 대가인 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구07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록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서074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부12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광13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거래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6경3271 ·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것을 사실상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경09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금액중 292,537,456원에 상당하는 주류를 실제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2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금액중 292,537,456원에 상당하는 주류를 청구외 법인에게 실제로 매출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1997서028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건물을 직접 시공하고도 그 건설용역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처럼 관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신청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6부219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납부 여부(기각)국심1997서08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의 분양가격으로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7경07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됨에 따라 처분청이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10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건물신축과 관련된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10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매출누락액(178,500,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서08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거래상대방의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전10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의 1역년 공급대가의 환산금액이 3,6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제1항에서 규정한 시기에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통지없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하여 재고납부세액을 OO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11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인의 과세사업과 관련이 있는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부04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고상품부족분 중 일정상품이 폐기처분, 사회복지법인에 기증 및 견본품 등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경정)국심1997서10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서 발생된 소득을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당초처분을 경정해 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부05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전05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6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용역대금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17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재화를 95.6월이전에 공급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전08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토지, 건물)중 건물의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33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기각)국심1997부09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중00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을 청구법인의 직매장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광390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및 부동산 양도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여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9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9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장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08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의 도급금액을 2차변경 도급계약서상 도급금액인 000원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건물의 양도양수시점을 약정서 작성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39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9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중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의 범위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97중07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령의 개정으로 과세사업이 면세사업으로 전환된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사용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기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재계산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부07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경067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특례포기신고로 일반과세자가 되었던 자가 관련법의 개정으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에 있어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08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