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상가의 취득자금 일부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보아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2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02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8중088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496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압류가 공매중지등의 사유로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40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으로서 법인세법상 열거된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00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중133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조심 2017중031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여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기수령한 이자소득을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06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시가보다 저가 양수하였으므로 증여재산가액 상당액을 취득가액에 더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00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51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 대하여는 양도세율 10%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7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서069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선통신서비스상품 가입 고객에게 사은품으로 지급한 상품권 가액이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34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추계신고하여 법정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01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인들의 매출누락액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506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직전연도에 일정금액 이하의 소매업 수입금액이 있었으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49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조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 후단이 신설(2010.12.30.)되기 이전에도 중국GC이 홍콩GC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중35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사실상 명의대여하였으므로 실질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04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42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쟁점금액을 쟁점토지 양도가액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3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이 가공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49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56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6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위약금의 귀속시기가 2012년인지 아니면 2016년인지 여부조심 2018중024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양도된 쟁점건물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8서06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등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광050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상가 임대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31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4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아버지 소유의 토지에 호텔을 신축하여 숙박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기존건물을 철거한 경우 청구인이 아버지에게 철거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36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자의 파산으로 원금 및 이자의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여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므로 이자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51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제휴 마일리지 사용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51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법인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ㆍ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06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상속인인 청구인들 명의로 된 금융기관채무는 피상속인을 포함한 공동사업자의 공동사업을 위한 채무이므로 해당 채무 중 피상속인 지분에 해당하는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05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특수관계법인에 우회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 과세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07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7중46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4억원을 받은 것인지 여부조심 2018서021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030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일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03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대여금에 대해 일부 이자를 배당받고, 쟁점2대여금에서 원금손실을 본 경우 처분청이 쟁점1대여금의 이자만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4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05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균등유상감자를 가업상속공제 추징사유인 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부5161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04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중494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 간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67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동산개발업을 추가로 등기한 날 이후의 매입세액만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11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영주권자의 20◆◆년 이후 근로소득이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7서404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던 청구법인이 관계기업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잔여 유예기간이 실효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구010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광004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받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불과하므로 청구인들에게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03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