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과세시 매입세액 공제여부 등을(기각)국심1996서31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4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무자료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10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임대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02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8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전부가 용역의 실지거래에 따른 정당한 것인지 여부 (기각)국심1997중15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은행에 경락된 건물의 전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또는 이 중 과세되지 아니하는 면세에 공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중354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경341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양도ㆍ양수 여부(기각)국심1996경40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경정)(기각)국심1996서41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사업자 명의로 수입한 물품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매출세액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2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인지 여부(취소)국심1997서095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보험관련 보조서비스의 부가가치세면제대상용역 해당 여부(기각)국심1997서04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등록전 매입세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03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부과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국심1996부387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27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발행한 어음이 실제로 목재매입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중13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부문 양도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를 여부(경정)국심1996중220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직권폐업된 업체로부터 수령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7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물을 신축하여 임대에 공하다가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구33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연립주택을 공동신축후 6월 이내에 청구인 지분인 주택을 양도한 것을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5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서11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9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게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9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서23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이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중19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이 부담한 중과분재산세등을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중17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공급시기이후에 사업자등록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기각)국심1997경22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중22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개수비 전액을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 하여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서205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쟁점건물 일부를 약 3개월만에 청구인명의로 환원한 것을 근거로 당초 청구인이 대물변제로 양도한 것이 원인무효화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중18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계산되어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7서13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광20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14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및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20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서147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광30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그에 상당하는 매입원가의 인정여부(기각)국심1997서20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한 외주비가 정당한 공사계약에 의한 공사원가인지 가공원가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9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검사일 이후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시기가 경과한 이후에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경150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검인계약서상 거래금액(1,600,000,000원)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을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중21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매장을 미등록사업장으로,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경187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매장을 미등록사업장으로,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경188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매장을 미등록사업장으로, 매출누락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경180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에 대하여 실제사업자가 아닌 명의 대여건설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중21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복리후생비 등과대계상 여부(경정)국심1997경0881 ·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매장을 미등록사업장으로,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경180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매장을 미등록사업장으로,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경190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매장을 미등록사업장으로,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경184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매장을 미등록사업장으로,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경184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