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건물가액 안분계산(기각)국심1999부05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199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청한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전228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7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30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공영주차장을 관리운영하고 울산광역시로부터 받은 사업비에 대하여 처분청이 93년 제1기분부터 97년 제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13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액 누락 여부(기각)국심1999중06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중182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재산세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31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사실이 없는 거래의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국심1999구00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차공사분의 실지시공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차공사분은 공동으로 시공한 것이어서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30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합유재산 중 피상속인 지분 상당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및 각종 공제의 적정성 여부(경정)국심1998서27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율을 적용함에 있어 서비스업 부가가치율 40%를 적용할 것인지 건설업(철물공사업) 부가가치율 37%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8중31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 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경00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및 처분청이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으로 본 금액중 실제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8중31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한 것을 부동산임대업의 포괄적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 지의 여부 및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료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경07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미인가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기각)국심1999서06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후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매입세액을 환급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30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파트를 양도한 데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19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후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매입세액을 환급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30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후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매입세액을 환급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31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후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매입세액을 환급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31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경262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외주가공비, 특별손실, 복리후생비를 각각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부28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구축물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이 있는 지의 여부(경정)국심1998부261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판매한 상품에 대한 실제 매입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여부(기각)국심1999서01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부03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01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8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01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축산농민인 청구외 ○○ 등 9명의 축사등 신축공사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31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비의 매입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8서180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금액에 상당하는 주류를 무자료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국심1998중218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여부(기각)국심1999서02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서237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별개의 독립된 건물인 부동산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특례적용여부(경정)국심1997서31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중간수집상)가 밀기울등 물품을 곡물가공사업자등으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7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타인명의수표결재로 인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00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외상매출채권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9서041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면서 건자재 매출분이 동매입세액과 관련없다고 보아 이를 제외하여 안분계산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30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의 폐업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9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부인한 처분의 당부 및 선급금 수령인(○○)을 ○○기획 ○○과 공동사업자로 본 데 대하여 청구법인을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상대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7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연습장을 실지로 운영하면서 신용카드 매출금액을 누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서01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30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공사 용역을 국가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외 토지를 양여받을 것을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공사비(정산금액)를 공급대가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공사와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취득한 골재채취권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31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2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경274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계약서에는 건물과 토지가 포함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9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부217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8구30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 처리기한 이후에 거부통지를 받고 제기한 불복청구가 적법한 불복청구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한국○○은행에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인지 여부(경정)국심1998경192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