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서울인접 도시에서 서울로 출퇴근이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390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거래의 양도담보여부와 주식시가평가의 보충적평가방법 타당성 여부(기각)조심2008중257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여금액을 초과하여 회수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조심2008구19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관리용역회사가 임차인으로부터 주차료수입금액 수령한 경우 용역의 공급자인지 여부(경정)조심2008서096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품권매입 자료 및 배당률에 의거 환산한 수입금액을 근거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조심2008서285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한울타리내 동일 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09서20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동차부품도·소매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407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기각)조심2009부18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기각)조심2009부18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하는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자경이 어렵다고 판단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기각)조심2009중22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1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12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 가액을 저가양도로 보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2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이 입증되지 않는 한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이 실지취득가액임(기각)조심2009서03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8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사한 다른 대리점의 OOOOOOO 매출액 대비 신고매출액 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6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에 따른 오피스텔의 총수입금액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1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8년 이상 또는 일정기간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7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중048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대가가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 정도라면 그 대가 지급시기가 양도시기임(취소)조심2009부192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구17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용역제공 대가를 받으면서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지 않았다하여 납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0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토목공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9서023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가 매매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및 부당가산세 적용여부(기각)조심2008서34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대가가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 정도라면 그 대가 지급시기가 양도시기임(취소)조심2009부192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저가임대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임대업관련 급여의 업무무관경비 해당여부(경정)조심2008서31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9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데에 절차상의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5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에 의한 취득이 아니라 시효취득이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부21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령한 쟁점용역의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기각)조심2008구13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조심2009부18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07.1.1. 이후 양도분은 실지거래가액 과세원칙을 적용함 (기각)조심2009구17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에 대해서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7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업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기각)조심2009중19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0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8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 양도에 있어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서022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자경)충족 여부 및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기각)조심2009구19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중23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이 있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7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0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남편 소유 주택이 경락되어 배우자가 낙찰받아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 통산여부 (취소)조심2008서384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을 과소신고 하였는지와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368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객관적인 증빙 없는 거래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조심2009서16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비사업용으로 보는 것임(기각)조심2009서17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른 직업에 상시 전념하면서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기각)조심2009중20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초등학교 교사로서 직접 8년이상 자경했다고 보기 어려움(기각)조심2009중00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기한내에 분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구02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조건으로 관리비를 면제한 경우 수입금액 해당여부 및 폴딩도어의 내용연수(취소)조심2009서173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직수당이 휴일근무에 따른 실비변상적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 2009서173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