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드라마 제작업체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2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 전매에 따른 양도소득의 실지 귀속자의 구분(기각)조심2008서31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시 조세회피목적 인정 여부(기각)조심2009부21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신축 전 종전건물가액 및 에어컨 구입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조심2009중22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기각)조심2009서00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 공사대금보다 추가지급한 금액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함할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03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신규농지(대체농지)를 취득한 데 대하여 종전농지 양도가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08서36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음을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기각)조심 2009서21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9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한 경우 필요경비를 개산공제만 인정한 것이 실질과세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조심 2008서28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버지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근로소득자를 영농자녀로 보아 증여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091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공사용역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기각)조심2009구16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이 있고 주말 등에 농업을 경영한 경우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8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과처분이 아니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각하)조심2009서223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출금이자가 분양계약 취소합의금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051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서 주말·체험 영농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기각)조심2009서21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강료 환불액으로 보아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9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삼촌과 함께 목장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함(취소)조심2008중379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부과된 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9광01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사실상 현황을 임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여부(취소)조심2008중399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지급금의 인정 여부 및 업무상 사용 여부(경정)조심2008중13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부22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인건비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2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7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기각)조심2009부22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을 영위하고 쌀소득직불금을 타인이 수령한 경우 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22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19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된 토지에 대해 비사업용토지라고 보아 경정거부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서166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과세특례 적용대상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기각)조심2009서20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하였다고 볼 증빙이 없음(기각)조심2009중23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038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건비 신고누락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조심2009서02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여 감면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중123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신축하여 3년이상 임대후 양도한 것이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서158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전03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업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한 이자비용은 자산에 대응하는 부채임(취소)조심 2008서2832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해 금전을 대여한 후 경락배당금을 통해 지급받은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경정)조심2009중181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업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7서497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도시개발구역 지정일 이후 취득하여 환지 확정전에 OOO 양도가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기각)조심2009광21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이한 2개 계약서 중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를 실계약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2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한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당부(기각)조심2009구22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매매출 누락분을 인정하지만 세금계산서 매출이 과다매출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9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시기를 1985.1.1로 하여 계산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득시기를 1998.5.27로 하는 것의 당부(경정)조심2008서35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분양권 취득시 지급한 프리미엄등에 대하여 취득가액으로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09중170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0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가 일시적 1세대2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9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0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체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2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골재공급업과 관련하여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조심2008중338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함(기각)조심2008부10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