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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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중22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9서132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기각)국심1999경16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운송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및 대리점에 무상 제공한 유니폼비와 오토바이 구입비용을 접대비성 경비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27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원가를 계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전15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박의 운항에 따른 자동차운송겸용 여객선의 운항수입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광07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경정)국심1999구14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판매일보 등에 나타난 금액을 실제매출액으로 하여 신고매출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구05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9부062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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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업원의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부12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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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중13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