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이월결손금 및 증자소득금액을 공제받은 법인에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면제소득이 있는 경우 법인세감면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면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그 면제소득(공장 양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및 증자 소득공제액 상당비율 만큼을 각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7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위에 무허가 주택이 있는 것으로 보아 토지의 양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전2004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가 자산양도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3부204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21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주택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대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경20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의 세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전20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21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에 사실상 3년이상 거주하여 주택의 양도가 세대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서201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광20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세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20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소득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02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2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구20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청구인이 3년이상 거주한 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의 세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3부207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 전부를 취득하여 양도 하였는지의 여부 및 이에따라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② 주식의 양도차익계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준시가로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경19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3중20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토지의 기준시가를 교환한 건물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8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8년 이상 자경 농지로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전139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상속받은 토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3경11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3서18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비적 청구의 경우에는 양도가액 2,563,200원 보다 많은 양도소득세 2,903,880원이 타당한지의 여부(취소)국심1993부199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부동산거래를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전19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8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8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상속재산을 찾아준 대가로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19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경매된 경우 이를 소득세법상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광19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으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 소유자인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3서191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9.5.25 자 거래가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중161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6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와 토지의 양수인이 개인인지 아니면 법인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3서176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대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9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아파트의 양도가액(25,000,000원)과 취득가액(25,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중159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사업소득세 과세시에도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의 기준시가 과세원칙이 적용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부18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1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92.9.2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부207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은 토지 및 주택의 양도와 관련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또는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서12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시 청구인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여부(기각)국심1993중18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일이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광19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의 타당성 여부(기각)국심1993서18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가 양도담보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이 환원된 것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3부201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거주한 주택면적부분이 점포면적보다 큰가의 여부(경정)국심1993부191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주택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대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중18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4,2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의 사실여부(경정)국심1993광1947 · · 주문 분류 경정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외의 00동건물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주택이었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서188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종전주택에서는 전혀 거주하지 아니하고 5년이상 보유만 한 경우 종전주택양도에 대해 세대주택의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8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친회가 그의 책임하에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8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5억원으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3구19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이를 비과세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19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당토지를 8년 이상 자경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18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난 뒤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9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