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소득세 · 41,269건

• 가공매입액으로 인정상여 통보된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3514 · 200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보유 주식을 해외 주식예탁증서의 OO로 한국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대금 지급받는 경우 국내주식의 양도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3090 · 200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이 부동산의 취득일임(기각)
  조심2009서3998 · 200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정작업비는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기각)
  조심2009중3751 · 200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별도세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3760 · 200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복리후생비, 부외인건비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2008중4071 · 2009.12.3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분양상가를 장기임대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함(기각)
  조심 2008서3407 · 200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기각)
  조심2008서2533 · 200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조심2009서3767 · 2009.12.31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기각)
  조심2009전2508 · 200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주주에 해당되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2268 · 200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확정 신고기한 경과 후에 기준시가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경정)
  조심2009광2623 · 2009.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3888 · 200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된 토지가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09서0371 · 2009.12.3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새마을회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 2009부2462 · 2009.12.3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3487 · 200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 안에 소재한 소형주택 기준에 해당되어 기준시가 신고대상임(경정)
  조심2009서3452 · 2009.12.31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50%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3439 · 200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취득하여 분할한 뒤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전3983 · 200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학을 위한 출국을 일시퇴거로 보아 공동소유자인 청구인도 그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서0952 · 200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총수입금액계산특례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2008서2415 · 2009.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시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 방법(기각)
  조심2009서3780 · 200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 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2009서3901 · 2009.12.3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해외 주식예탁증서의 기관에 예탁하고 지급받은 대금이 국내주식양도인지 국외자산양도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3126 · 200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계량표상의 매출이 과다계상된 것인지 여부(경정)
  조심2009중2962 · 2009.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것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조심2009중0497 · 2009.12.3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조심2009서4028 · 2009.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기각)
  조심2009서3963 · 2009.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 결정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함(경정)
  조심2009부3521 · 2009.12.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원천징수 무신고된 급여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2009서3900 · 2009.12.30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대표자인 청구인을 가지급금의 귀속자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조심2009서2506 · 2009.12.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외인수단에 DR을 매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기각)
  조심2009중2774 · 2009.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09서2885 · 2009.12.30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업종코드의 단순경비율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대상이 아님(기각)
  조심 2009중1240 · 2009.12.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중의 책임하에 경작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심 2009서3351 · 2009.12.30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의 귀속자(경정)
  조심2009서0283 · 2009.12.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운송비를 수입금액 신고누락 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3470 · 2009.12.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으나 행정소송 확정판결일부터 1년 이내에 이자 소득세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조심2009서3409 · 2009.12.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불복대상이 되는 결정이 취소된 경우 불복대상이 부존재함(각하)
  조심2009구4092 · 2009.12.30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전1799 · 2009.12.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금액을 등기부상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2009광2871 · 2009.12.3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명의신탁 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2009중1475 · 2009.12.3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자산의 양도대가가 양도가액에 포함 여부 및 법인전환시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
  조심2009중1971 · 2009.12.3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선방송의 영업권 등이 존재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조심 2009중1970 · 2009.12.3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 결정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함(경정)
  조심2009부3522 · 2009.12.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선방송 법인전환시 취득한 주식의 실지거래가액(경정)
  조심2009중1968 · 2009.12.3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과세 원칙과 실제 정황으로 판단하여 볼 때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판단할 수 없음(취소)
  조심2009중3131 · 2009.12.30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3877 · 2009.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이자수입(경정)
  조심2009서2487 · 2009.12.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전환시 취득한 주식의 실제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
  조심2009중1969 · 2009.12.3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