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투기거래가 아닌데도 단순히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사유로 실지거래가액으로과세한 처분은 부당함(취소)국심1994서542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납부 양도소득세 전액을 공제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1994경49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영업용 건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부4927 · · 주문 분류 경정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당첨을 위해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은 아파트당첨 후 매각하는 것이일반적인 관행이고 매각시 OO회사 장외거래가격이 매입가격의 30%를밑돌았던 것이 전문기관지를 통해 입증되는 경우 매각손실액을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함(경정)국심1994중485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입주권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경정)국심1994서 587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의 미등기 전매자인지 여부(취소)국심1995서27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4서54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한 상속인으로 부터 2개의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의 수용 및 양도시 과세됨(기각)국심1994서48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구49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청구인이 8년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19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취득시 납부한 취득세.등록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됨(경정)국심1994구52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전50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상 소유자를 실질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4부53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주택을 포함하여 양도한 것인지 또는 나대지만을 양도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4중54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등기접수일("92.6.23)을 취득시기로 보고 그 이전("91.5.27)에 양도한 다른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56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0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예정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기각)국심1994서 5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던 구 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94년 이후 양도한 경우에,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기각)국심1995서11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거래를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54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거래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3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명의로 취득한 토지를, 무자격 조합원으로 판명되어 그 토지를 새로운 조합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26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2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토지가 미등기상태에서 협의수용된 경우 투기성은 없으며,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이에 의해 양도차익계산함(취소)국심1994서459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2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경58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夫가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48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자료 등의 불비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실지취득가액에 의거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4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확정한 때에는 세무서장이 세액결정결의서에 결재한 날을 의미함(기각)국심1994중42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청구주장 :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원인일인 "82.12.1)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경571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4서515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양도가 요건을 갖춘 기타자산(특정주식)의양도에 해당함(기각)국심1994서48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친족간의 거래로서 금융자료 등의 불비로 청구O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O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55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가 기타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7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가 기타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8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특수관계자들의 소유주식이 청구외 법인 자산총액의 50%(청구주장 : 47.4%)를 초과하고 청구외 법인 자산총액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인 특정주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6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6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등본과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시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되었다고 하나채무변제 후 부동산환매계약서.인근주민들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채권담보를 위한 환매조건부취득과 소유권환원임이 입증되는 경우 유상양도로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취소)국심1994중469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민등록상은 동일세대이지만 실제거주는 각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1세대1주택에 해당함(취소)국심1994서534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여 기준시가 산정시 특수배율(1.00배)의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경정)국심1994전57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 요건 해당 여부(경정)국심1994서465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58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잔금영수증에 기재된 "91.8.1을 양도시기(청구주장 : "91.6.27)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6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분상속받은 상속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566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농지를 법인명의로 등기가 곤란하여 현지농민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골프장사업승인을 얻어 대체농지조성비의 납입완료 후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양도가 아닌 명의신택해지로 보아야 함(취소)국심1994중529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무상형편으로 전세대원 거주이전시 1세대1주택에 해당함(취소)국심1994광374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금청산일이 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본 과세처분은부당함(경정)국심1994서52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청구주장 : 잔금청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56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주택을 취득하여 15년간 거주하다가 신주택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에구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됨(취소)국심1994서486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37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면적보다 큰 경우로 보아 쟁점토지 및 관련건물 전체를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중518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