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렌트카 사업자가 차량의 용도 변경 및 양도시 특별소비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부0263 · · 주문 분류 기각+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설비공사의 실제 시공자의 판단(기각)국심2001서09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차명계좌 이용 유류 매입사실을 무자료 매입.매출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17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17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중16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가 과세제외되는 사업양수도의 범위(경정)국심2001서172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나이트클럽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전156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기각)국심2001구12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결정 방법의 적정성 여부(경정)국심2001구096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01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액에 상당하는 기계를 실제로 구입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2001중11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15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에 채권포기액과 수령 못한한 임대료가 포함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10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14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건 심판청구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인지를 가리는데 있음(기각)국심2001서14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중14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수취없는 유류구입 여부(기각)국심2001서10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13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여부(기각)국심2001구09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07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출용재화를 공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기각)국심2001중17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부1296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중08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중12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겸영하는 법인의 건물신축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기준(경정)국심2001중109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없이 또는 실지거래금액보다 많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통보에 따라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05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을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한 경우 인근 금융기관의 매일 입금액으로 실지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13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중13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여부(경정)국심2001중00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원시장부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추계결정의 근거과세 원칙 위배 여부(기각)국심2001구11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록사업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전11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1서14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발행일자에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전15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누락금액을 매출누락으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15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 여부(기각)국심2001중12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거래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12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서12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중079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세심판원의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라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1서041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증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국심2001중05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자가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불공제 여부(기각)국심2001서16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고속철도건설물이 공단법에 의하여 철도청에 이전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무상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9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10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경정)국심 2000서26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ISDN서비스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음성전화서비스용역의 부가가치세면제대상 여부(기각)국심2001중14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음성전화서비스용역이 전화세 과세대상인 지의 여부 및 처분청이 쟁점음성전화서비스용역을 전화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기각)국심2001중14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매출누락인지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가공매출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16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2001부10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하도급 받아 건설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국심2001전12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1서14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