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9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0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구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2층에서 거주한 경우 지층 및 1층 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경정)국심1995서085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0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광01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처가 가출함에 따라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8개월만에 거주이전한 경우 거주이전 목적의 1세대1주택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서607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중005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1/2지분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와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93.11.13인 토지의 양도시기를 90.12.20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광06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8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택지조성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청구주장:환지처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47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거주부분에 대한 부수토지(면적) 계산시 거주면적의 5배를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청구주장 : 사업소득)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478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6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도로이고 사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취득 및 양도시에 등급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중029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갑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2.11.11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중054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심사청구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60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녀의 통학문제로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거주이전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415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60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이 없었어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7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07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후 처분청이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재산정하여 추가 경정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8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39,50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57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전08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92.12.28)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47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융자료 등의 불비로 기준시가에 의하여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52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전56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이 양도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서496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구014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토지의 거래를 국토이용관리법에 위반하였고 투기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1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년이내 단기거래로서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9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중020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2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92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중602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신뢰할 수 없을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기각)국심1994서 59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청구주장:잔금지급일)로 보고 2년미만 보유자산으로 보아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중603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이 없었어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서006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조치법에 의한 취득등기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등기상 보유기간은 8년미만 이나, 실질적으로 8년이상 보유 및 재촌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584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조정된 90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구06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4전597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 이전 사실에 대하여 자산의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03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③부동산은 잔금청산일, 쟁점④부동산은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60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및 부수토지중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02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02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구06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일을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취소)국심1994서544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접수일("90.10.20)을 양도시기(청구주장 : "88.7.6)로 보고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농지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구567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청구인 소유인 경우, 쟁점주택 양도시 주거이전목적의 일시적인 1세대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3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거주이전하지 않은 상태에O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다른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부01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세과세사실이 없고 정원수나 관상수를 재배한 잡종지라 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비과세요건 재체와 혼동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법리오해임(취소)국심1994중595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의 양도가 거주이전목적의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5서051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51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