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할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5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노무비 지출과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봄(기각)조심2010구07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해당 여부(기각)조심2010구19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딸이 명의신탁한 주택을 제외하여 쟁점주택은 일시적 2주택의 양도로 봄(취소)조심2009서227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뇌물로 수수한 금액은 법원판결로 전액 몰수되었다 하더라고 기타소득에 해당함(기각)조심2010서21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후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된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함(취소)조심2010서01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되기 전에 양도된 부동산은 감면대상이 아님(기각)조심2010중02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양도관련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것임(기각)조심2010서25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부분의 양도차익에서 주택 부분의 양도차손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20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경정)조심2009서312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기각)조심2009서38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를 양도 이후에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과세특례 적용여부(취소)조심2010서253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2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5서35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원천징수행위는 국세기본법상 불복의 대상이 아님(각하)조심 2010서1697 · · 주문 분류 각하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함(기각)조심2010중11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67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저당권 말소비용이 양도차익 산정시의 필요경비 공제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6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확정신고 경과 후 법령해석 착오를 사유로 기준시가에 의해 경정청구 할 수 있음(취소)조심2010광122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과정에서 중복조사여부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수입금액포함여부(경정)조심 2009중35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부수토지와 주택건물이 순차적으로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 (취소)조심2008중346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사전통지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현장확인할 수 있음(기각)조심 2010부17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는 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10중25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해행위취소판결은 당초 양도행위를 무효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10구07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이 증액되었더라도 전체 세액이 감소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기각)조심2009부39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양도 후 주식발행법인이 청산된 경우 배당소득을 회피하기 위한 양도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1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지지분을 시공사 공사비로 충당한 경우 유상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기각)조심2010서04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중375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대금 중 잔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부동산 양도시기(취소)조심 2009서218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취소)조심2010부082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농지(과수원)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구01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허가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기각)조심2010부01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사 확인한 분양권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5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10중23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로 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하여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서04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0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취득시 잔금약정일보다 25일 먼저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함에 따라 3주택자가 된 경우 주택의 양도에 대해 2주택에 대한 중과세율로 과세한 처분의 다웁 (기각)조심 2010서25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09서25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현재 농지에 대해서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이 적용됨(기각)조심2010중25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8년 자경에 따른 감면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조심2010서26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권의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중254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계좌 입금누락액의 수입금액 산입 및 부외 인건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조심2010서00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8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술장식품 제작납품 및 용역수입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타당함(기각)조심2010전1454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 기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10서22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취득한 임야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4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3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례입학을 주선한 대가로 받은 금액은 사례금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함(기각)조심2010서22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뇌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기각)조심2010서27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 이상의 근무지에서 근무한 경우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각)조심2010중19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