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대토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7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험금의 자금출처가 사업분배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1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4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았다는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광22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서울인접도시에서 서울로 출퇴근이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0서20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0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계좌 미개설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4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취득·양도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8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인건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및 매장철거비용 등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조심2010서29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 또는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23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접 자경하지 않은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3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주주에 해당되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양도가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9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농지의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10중33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7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명의신탁 및 미등기 전매 해당여부(경정)조심2009중22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실제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0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각)조심2010서32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서261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광30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금미수령및전소유자 채무대위변제로 양도차익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10중14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1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대지로 되어 있는 토지는 8년자경감면대상농지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10중14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지급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0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42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6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1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0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휴게실의 이중계상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휴게실의 이중계상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구40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휴게실의 이중계상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구42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매대금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0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한 대토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30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기각)조심2010서29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산업 및 ○○계전과 실지거래를 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5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항력 없는 임차보증금은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 안 됨(기각)조심2010중30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원가에 대응되는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004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식자재 도·소매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2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된 부동산의 실제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서10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분소유자의 고가주택 판단기준(기각)조심2010서322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휴게실의 이중 계상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구40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중07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관련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9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중197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여부(취소)조심2010서173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전매 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28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에 대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서112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를 필요경비(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10서31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인 건물 중 일부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258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부26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중19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매로 양도된 부동산의 무신고 결정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10부32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