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 관련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1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6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8년 자경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기각)조심2010중26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1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관련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이 본인과 관련 없다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 2010서280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 주식 매매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의제배당소득인지 여부(경정)조심 2009부19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서116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기각)조심2010서32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수자가 확인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서231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임대 보증금으로 보아 건물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0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전257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해관계인의 진술만으로 수입금액누락액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부05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임대 보증금으로 보아 건물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0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나대지 상태의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295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률상 변제의무가 있는 채무를 소멸시키는 경우는 유상이전에 해당함(기각)조심2010서15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3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21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양도소득을 과소신고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기각)조심2010서19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으로 투자한 것으로 하여 감가상각하여 신고한 인테리어시설 투자부분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구388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배당금 수령일이 전체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광1880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자가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3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누락을 매출총이익율로 환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중09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5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주택 관련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구30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전21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실지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기각)조심2010중34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출자를 위한 개인적인 채무관련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함(기각)조심2010서08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출자를 위한 개인적인 채무의 부담으로서 공동사업 자체와는 무관한 부채에 해당한다 하여 공동사업관련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8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임대수입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였을 경우 중과세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5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금품수수액을 판결 이전에 반환한 경우 과세대상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임(취소)조심2010서346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자가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3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로 취득한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광21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금품수수액을 판결 이전에 반환한 경우 기타소득 여부(취소)조심2010광229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취소)조심2009서397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215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한 법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기각)조심2010서08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류매입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중076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취득가액이 1주당 5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1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근로소득을 지급받았으므로 영농을 주업으로 하는 영농자녀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10구34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전 소유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가액은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기각)조심2010서23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대토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기각)조심2010광24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 공동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2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0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공사가 착수된 토지를 취득하여 4년이 경과하여 미준공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093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딸을 쟁점주택 양도당시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10서252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여처분의 대상인 실지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0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경정)조심2009서23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자를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95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대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51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대토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7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