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않은 타인발행 어음의 부도에 대해서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08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여부(기각)국심2003중10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11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봉사료지급증빙이 없는 금액을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09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누락금액에서 동종업종의 봉사료비율을 봉사료로 보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서33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05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록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부과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서040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09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국심2003서08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부03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업원에 대한 봉사료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부03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부03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3광11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의 수정신고내용에 따라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2중292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상 금액을 신고누락한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전055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의 임대의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경정)국심2003중11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경정)국심2003중074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세금계산O 여부(기각)국심2003전03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국심2002서312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총괄납부사업자가 사업장별 매출O고 오류시 가산세 적용 여부(경정)국심2003구080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08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요자재를 부담하고 공작을 가하여 생산한 재화를 거래상대방이 수출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기각)국심2003구01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비율을 초과하여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02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취소)국심2002구353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교부받아 공제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00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05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국심2002서354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자가 달리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2003서096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폐업일 이후 발행된 것이라 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중047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취소)국심 2003중085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서078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있는 청구외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불공제 및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2중338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심판 결정에 따라 재조사하여 당초처분보다 증액 경정한 경우, 동 처분이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경정)국심 2002중11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2서333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상 공급자가 아닌 다른 곳으로부터 실지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와 청구인이 공동사업자인지 여부(취소)국심2003서045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국심2003중077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장차제작 매출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2중293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O를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중11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도급받고 이를 재하도급 준 것으로 보고 원도급자가 재하도급자에게 지급한 공사대금과 재하도급자가 원도급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와의 차액을 하도급자인 청구법인의 공사이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1부174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안분계산한 가액을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서013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04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준공검사일 이후에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공급시기(경정)국심2003중055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의 공급시기 판정(취소)국심2003중008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 양수도 여부(기각)국심2002서31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시 적용할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2서35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여관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2중289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2서34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여관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2구320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택배비의 일괄수령 사실만으로 독립된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3중039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여부(기각)국심2003서07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