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상품권발행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지출한 상품권제작비용 및 광고선전비용 등이 매입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2002서145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취소)국심2003부132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경정)국심2002서23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취소)국심2003중128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쟁점 구매승인서가 적법하게 발급된 것으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16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의 반환(기각)국심2003부13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용역을 해외관련점으로부터 제공받고 배분된 경비를 외국본점으로 송금한 경우, VAT '대리납부대상' 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3서159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본.지점간의 용역거래로 보아 대리납부대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서147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기각)국심2003중10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경정)국심2003중13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10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건축허가 및 준공을 받은 명의자를 사실상의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14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물사용승인일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3부13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서115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 양수도 여부(취소)국심2003중119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사실이 있는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3서06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경정)국심2003서098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부채납한 시설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경정)국심2003구116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2003구04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서100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공급시기(기각)국심2003중05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취소)국심2003부101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34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국심2003서13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11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서04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타관할세무서장이 매출누락으로 조사하여 통보한 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경정)국심2003서031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을 통해 경매된 자산의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납부의무(경정)국심2003부085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착오로 매입세액을 과다환급받은 것에 대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광061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착오로 매입세액을 과다환급받은 것에 대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서06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 면세사업 공통사용 건물을 양수시 매입세액공제 여부(경정)국심2003구045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13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고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기각)국심2003중12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매출전표상 구분 기재한 봉사료가 당해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1396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서10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용역의 공급자(기각)국심2003광12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등록 전 매입세액(취소)국심2003중015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부11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과 매출을 동시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2중125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취소)국심 2003서122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공동 사업자에게 분할등기한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3서13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에 대한 조사불응 등으로 인한 공급가액 추계결정(기각)국심2003서03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공사가 완성도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3중143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을 사업개시 전에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및 사업의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11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표준의 산정(경정)국심2003광11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12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997사업연도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OOOOO원이 실제로 자료상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13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과 거래한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경정)국심2003서12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자동차 매입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13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 매출액의 실지 공급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08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