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청구인이 신고한 매매계약서에 의거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95중27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가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7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5중205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31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1995중23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18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19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 당시 사실상 대지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95서20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주거이전목적의 일시적 1세대2주택의 경우(취소)국심1995경186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32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전30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15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37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5서171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를 하였으나 무신고하고 투기거래를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를 주장하는 경우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구2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시기가 89.3.21 이므로 그 양도소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5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경157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구27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에게 이전된 것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으로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 1995중22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실지소유자는 청구외 ○○○○ 부부인데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어 있었던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26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36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전21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5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기각)국심1995전26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일이 잔금청산일인지 등기접수일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2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전229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및 건물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국심1995중152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이전 목적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구20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실지양도?취득가액이 확인되고, 임야를 답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서225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처인 ○○가 부동산의 양도일 현재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1세대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중319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동산의 개축공사비등 17,322,900원을 설비비?개량비 또는 자본적지출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261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아파트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범위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경182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중 청구인지분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것으로 소득세법상의 양도가 아닌지 여부(기각)국심 1995중21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시 필요경비의 공제가 적정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 20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5부301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고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으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8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서20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26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5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명의신탁해지에 해당되는가의 여부(기각)국심1995경24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7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母인 ㅇㅇㅇ이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었는지를 가리는 여부(취소)국심1995서208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95서28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5서218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 쟁점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구15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2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조사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하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8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구172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국민주택의 양도소득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중15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과세대상의 1세대 1주택 해당여부(경정)국심1995서087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