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장어와 부식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중27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작성한 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31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로 취득한 토지의 농지여부 및 자경여부(기각)조심2010중20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골묘 석물매입비를 사업관련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중35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대하여 실지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292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함(기각)조심2011중05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에 부동산 중개 이외의 용역을 제공한 대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9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취소)조심2011광085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1광051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중192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구조도면 작성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40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기각)조심2011서00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취직자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해야 하는 것임(기각)조심2011부0716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토지지분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임(기각)조심2011중07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취소)조심2011광085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탁의 대가로 받은 쟁점금액을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1서0297 · · 주문 분류 취소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취소)조심2011광085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임수재로 추징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정당한 것인지 및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0706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쌀소득직불보조금 수령내용으로 보아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11구05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여부(기각)조심2010중12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 소득금액계산시 실제 발생한 건물수리비등은 필요경비로 볼수 없음(기각)조심2011부01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취소)조심2011광085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약금 중 청구인이 실지로 수취한 금액을 고려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0서39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취소)조심2011광086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3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취소)조심2011광086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취소)조심2011광085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1광51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1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험모집수당 환수금의 귀속시기(기각)조심2011서02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매매가 취소되어 양도가 되지 아니한 경우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0중011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어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양도소득세가 과다하게 산출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전01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요약표를 근거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감면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9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도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취소)조심 2011서001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을 재산분할대상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중400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하고 수입금액을 월 5백만원이상 신고한 토지가 대토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전378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히 근로소득을 과소신고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음(취소)조심2011서0254 · · 주문 분류 취소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모텔 및 나대지의 총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32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매출로 보아 종합소득세과세표준 계산시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중330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한정상속으로 취득한후 임의경매로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경매집행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경정)조심2011서00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인 대손금에 산입할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01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경정)조심2011중064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가공매입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 관련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1중021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양도당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이「소득세법」상 주택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1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로 전매한 거래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의 과정에서 확인된 가액을 토지 실제취득가액으로 할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서27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1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9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유하고 있는 1호의 임대주택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라는 이유로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2주택 중과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9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9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광26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