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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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서08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오피스텔의 토지와 건물의 안분계산 방법(경정)국심2005서097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다한 가산세부과의 정당성 여부(경정)국심2005서2433 ·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질 거래가 있었던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2005중322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서09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국심2005서306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30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유류를 공급받아 어민이 아닌자에게 불법유통하였다하여 면세된 교통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전34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된 자가 실지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중31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전25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류매입 누락액을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27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국심2005중14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09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27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5서31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구11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32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봉사료의 특소세 과세 여부(기각)국심2005서17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시기 판단(경정)국심2005광179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서38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손세액공제요건해당 여부(취소)국심 2005중189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누락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경정)국심2004중161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취소)국심2005서302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5중04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장거래에 의한 매입세액불공제 적정 여부(기각)국심2005중28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대금이 지급되었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는 매입세금계산서의 실제거래인정여부(기각)국심2005서09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매입액의 매출액을 매매총이익률으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29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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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용역에 면세대상인 소득용역이 포함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부01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로 매입세액불공제 여부(경정)국심2005중13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부24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한 공사의 공사금액이 얼마이며 그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매출누락한 공사의 공사금액이 얼마이며 그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2005구16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해당 여부(경정)국심2004서43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 2005서34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기환급신고와 예정신고당시 이중으로 매입세액공제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경정)국심2005서14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직권등록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24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국심2004중4676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6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33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장비 임대차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기각)국심2005서04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원이 횡령한 외상매출금 등을 임원의 상여로 본 소득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5중174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운송용역을 제공받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5서180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33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33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33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33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계약해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고지하는 처분에 있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신고기한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계약해제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5광092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발행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시기(기각)국심2005서37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록 사업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13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