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개별공시지가 시행전에 토지를 취득하여 개별공시지가 시행후에 양도한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구 소득세법 제60조 에 의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산정이 가능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32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 시행전에 토지를 취득하여 개별공시지가 시행후에 양도한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구 소득세법 제60조 에 의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2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 여부(경정)국심1997서07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소득세법 제60조 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구소득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소득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서09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7서015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관련건물 3층의 실제용도가 목욕탕건물인지 또는 주택인지 여부(취소)국심1997서103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7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중03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구주택 양도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경08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이라고 주장하는 1989.12.21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건물 중 주택면적이 그 이외의 면적보다 더 커서 전체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1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취득후 건물이 준공된 조합아파트의 경우 취득가액계산방식의 적정여부(경정)국심1997중042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7경057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23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2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7중028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된 구소득세법 제60조 의 규정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이 위법부당한 것인지(2)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27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약속어음이 부도가 나 약정된 기일에 대금결제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11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2층 주택으로 통하는 1층 상가의 계단면적을 2층 주택의 면적에 합산하여 주택부분이 주택아닌 부분보다 큰 것으로 보아 부동산 전체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서102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시지가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는 취득시점에 공시지가가 없었으므로 과세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9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O되어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광094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시 1·2층 건물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부06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상의 주택을 멸실하기 전에 쟁점토지와 동 지상주택을 매매하기로 사실상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7경074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지불일, 양도소득세대납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어느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그 다툼이 있다.(기각)국심1996서39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전08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7중054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중 주택부분면적이 주택이외의 부분면적보다 큰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7경069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해지가 아닌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04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여부(취소)국심1997구111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08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08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서09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08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07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현황이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중073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토지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각하)국심1997중03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06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취득후 건물이 준공된 조합아파트의 경우 취득가액계산방식의 적정여부(경정)국심1996서347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와 쟁점건물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경06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중056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6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1997중077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6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외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지의 여부 (2) 쟁점외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2호에서 규정한 이농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3)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구소득세법 제60조 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국심1997광00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2.9.1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부08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전03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전06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을 과세하면서 신고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여부(기각)국심1997전05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후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일 이내에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자산양도차익 관련 신고가 없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8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것을 사실상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구071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7전076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