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중370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경17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부27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2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거래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경402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41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매로 인하여 양도된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15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계약허가일 전에 잔금을 청산한 후 2년여 동안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있던 중, 토지거래계약허가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그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여부(경정)국심1997부158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외주택과 함께 이에 인접한 도로를 92.6.9 청구외 ○○에게 이전등기하였는데 이를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한 처분의 당부 및 설령, 도로가 이전등기된 것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그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외주택의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6중378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양도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교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구05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경과여부 및 1세대 1주택 부분의 비과세 여부③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의 타당성 여부 등을(기각)국심1996전35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 해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12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전16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서163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11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된 아파트를 (주)○○ 단독으로 청구외 OOO등 2명에게 양도한 것인지, 3개 주택조합 및 (주)○○이 공동으로 이들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04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7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혼당사자간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원인이 위자료조의 대물변제(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재산협의분할(비과세)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중15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 소득세법 제60조 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난 것이며 취득당시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2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이혼위자료의 대물변제로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7광013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전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18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01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중14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부00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3억원으로 확인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6경31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경39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취득후 건물이 준공된 조합아파트의 경우 취득가액계산방식의 적정여부(경정)국심1997서041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인지 양도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중311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 및 ○○○에게 이전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24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명의신탁받았다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을 환원등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7부071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16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24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 양도한 부동산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광23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1년이내 단기거래로서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경04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주택의 면적과 주택이외의 면적중 어느부분의 면적이 더 큰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7서174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90.1.19 해외근무발령을 받고, 88.9.8 취득한 주택을 90.3.19 양도하고 90.5.29 다시 인근주택을 취득한 후 90.7.3 출국한 경우, 90.3.19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0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의료법인에 출연하고 동 채무를 의료법인이 인수한 점에 대하여 부담부증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02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위자료의 대물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구337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토지와 외 토지의 교환계약체결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법원확정판결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7부189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전330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父)의 명의로 된 쟁점관련주택의 건물부분이 실제로는 청구인의 소유인지 여부 (취소)국심1997경095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7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내에 있는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에 있어서 국세청장이 정한 일반배율을 적용할 것인지 또는 특수배율을 적용할 것인지에 있다.(기각)국심1996중37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6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를 명의신탁해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6경32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구주택을 헐고 상속인중 일부의 명의로 주택을 신축하여 그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 신주택의 건물부분의 소유자 이외의 상속인들의 지분토지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부20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24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11.5로 하여야 하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광006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주택의 지분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13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토지의 실질적인 양도소득자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구32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