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청구주장 은행융자액을 증여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0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가 상속세과세가액계산시 공제할 수 있는 정당한 채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중0958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청구주장의 전세보증금 인수액 59,500,000원과 금융기관 대출금 1억원이 공제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89광09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1/2을 취득할 수 있는 경제능력이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1020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토지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얼마로 평가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전097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부과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함(경정)국심1989서100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법 제32조의 2 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등을 과세할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중089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최고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당부(기각)국심1989서09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의 다툼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채 3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확실한 채무인지 여부(기각)국심1989구09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100,000,000원을 청구인의 자력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0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승소 판결로 말소된 경우 기 결정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89부094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로서 주택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청구외인지 여부(경정)국심1989구09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토지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103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을 부과당시로 평가함에 있어 당해 재산이 부과당시에 특정지역이라 하여 배율적용한 가액으로 평가한 당초처분의 적법 여부(기각)국심1989서09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당해재산이 부과당시에 특정지역이라 하여 배율적용한 가액으로 평가한 당초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국심1989서09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 (기각)국심 1989전103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케 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094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청약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89서091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OOOO주식회사가 유상증자함에 따라 배정받은 주식을 청약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또는 주식의 청약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89서0916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의 다툼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채 3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확실한 채무인지 여부(기각)국심1989광08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을 신고없이 부과당시 가액으로 평가하면서 부과당시의 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로 평가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83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이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083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선박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부과당시(88.11.12)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3,304,000원)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본건 과세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적법함(경정)국심1989서07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과세한 상속세의 방위세가 적법하게 산출되어 고지되었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중0797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085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부0818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의 가액을 쟁점금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08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부08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청구외로부터 청구인에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89부08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청구외로부터 청구인에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89부08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금액에서 195,000,000원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89광06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 평가의 당부(경정)국심1989서07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합의하여 등기하였다면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를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등을 과세함에 있어 증여재산의 평가시점이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여부(경정)국심1989서0893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078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OOO 소유인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등기한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적법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89구077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상속재산 중 쟁점부동산을 과세표준결정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071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당첨권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인지 여부(취소)국심1989서073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차입금 26,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87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당첨권이 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인지 여부(취소)국심1989서089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로부터 종중에 이전등기된 것을 보고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국심1989구059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쟁점임야의 증여재산가액은 취득당시 거래가액으로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부과당시 기준시가로 평가할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0598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쟁점임야의 증여재산가액은 취득당시 거래가액으로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부과당시 기준시가로 평가할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059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인 경우 증여가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89부0734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 부과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07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함에 따라 동 자금을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6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인수권 평가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부047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예비적 청구로서의 쟁점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점 기준 및 그 평가방법의 위법성 여부(기각)국심1989서057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점 기준 및 그 평가방법의 위법성 여부(기각)국심1989서04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한 것인지 즉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금 출처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구0454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부동산을 청구외 부(父)로부터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7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