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공동저당된 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73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을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89부1863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가 이행완료된 재산을 증여계약의 해제에 의하여 당초증여자의 명의로 환원된 경우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부178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증여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국심1989서1862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모녀간의 쟁점토지 소유권이전 사실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7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자가 그 부동산을 양수자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7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7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농지등의 세액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89광177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점포를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하였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부1739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초과인수한 신주 152,904주 전부가 상속세법령상의 특수관계인이 인수포기한 주식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2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89구171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등기한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7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납세의무자가 증여세신고기한내에 증여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당시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중177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평가시 빌딩등 3개 부동산에 대한 자산가액 평가를 기준시가금액으로 산정할 것인지 또는 장부가액으로 산정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89서1675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고 하여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17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야 할 피상속인이 상속인 OOO에게 증여한 재산 304,000,000원이 있는지와 이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등의 환급금 45,331,330원이 또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13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15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을 증여받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161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15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159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15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15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당시로부터 6월내에 개보수공사한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을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1648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및 동지상에 신축중인 건물을 공동담보로 제공키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먼저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건물을 준공한 후 동 건물에 대해서도 추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으나 동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수일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인 토지(건물은 상속재산이 아님)의 가액을 채권최고액에 의해 평가함에 있어서 동지상건물도 공동담보재산에 포함시켜 채권최고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16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점포 임차인의 명의변경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음(취소)국심1989서166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등록 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166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등록 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166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추가경정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추가경정처분이 제약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63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봄(기각)국심1989중16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거래한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O되는지의 여부 및 이 건 양도소득세액 계산이 정O하였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15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수를 포기한 신주를 청구인이 인수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증여로 보는 이익이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89광164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아파트 2분의 1 지분은 청구인이 이를 취득하여 증여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4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지급명령이 상속개시후인 경우 공제대상 채무여부(기각)국심1989서15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 평가의 당부(경정)국심1989서1633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5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6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구154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개시당시 채무라고 주장하는 2,116,388,367원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49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2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28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 가액 평가시 토지등급과 배율적용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54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구15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기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고 하여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4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가액을 304,000,000원으로 본 것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114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인 주식의 가액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경정)국심1989서0993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 상당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125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부동산의 증여세 부과당시 기준시가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89서13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전 1년 이내 채무 256,000,000원중에서 OO은행 대출금 75,000,000원과 산삼 구입외상 대금을 지불하기 위한 개인 차입금 45,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14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불입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3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부과당시의 특정지역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3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