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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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24,350건

• 수정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
  국심2006전2707 · 2006.11.27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취소)
  국심2006중1345 · 2006.11.27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자의 재화 거래시기의 당부(취소)
  국심2006부0955 · 2006.11.23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2491 · 2006.11.2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판매일보만을 근거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6서2417 · 2006.11.22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6서2409 · 2006.11.22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 신축 시 종전 건축물 철거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기각)
  국심2006부3183 · 2006.11.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2712 · 2006.11.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경정)
  국심2006중2404 · 2006.11.22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2297 · 2006.11.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신의 책임 하에 시험을 실시하고 그 대금을 외국시험대행업체에게 송금한 것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함(기각)
  국심2006서1500 · 2006.11.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의료보건용역 또는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2006서2704 · 2006.11.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인정(경정)
  국심2006구2274 · 2006.11.21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면제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2006서2863 · 2006.11.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상대방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2653 · 2006.11.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면제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2006서2862 · 2006.11.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매입세액 불공제여부(기각)
  국심2006서0965 · 2006.11.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6부1045 · 2006.11.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0626 · 2006.11.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2664 · 2006.11.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OOOOOOOO 해당여부(취소)
  국심2006전1234 · 2006.11.20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부외경비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광1233 · 2006.11.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거래처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누락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국심2006구2278 · 2006.11.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스크린경마 게임기의 이용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기각)
  국심2006서1523 · 2006.11.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공사 원가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6서1135 · 2006.11.17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락실에 설치된 스크린경마게임기의 이용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과세표준 산정시 총투입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부1576 · 2006.11.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및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2879 · 2006.11.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해당여부(기각)
  국심2006중2511 · 2006.11.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가 달라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해당여부(경정)
  국심2006중0919 · 2006.11.16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해지계약시기 판정(경정)
  국심2006중1102 · 2006.11.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5서1830 · 2006.11.1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6중1220 · 2006.11.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6중1311 · 2006.11.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할부거래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중1605 · 2006.11.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 해당여부(취소)
  국심 2006전0265 · 2006.11.16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구2224 · 2006.11.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6구2557 · 2006.11.16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0326 · 2006.11.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부1480 · 2006.11.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4444 · 2006.11.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질거래여부(경정)
  국심2006서2975 · 2006.11.1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적으로 수입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함 [경정
  국심2006서1370 · 2006.11.15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부외통장에 입금된 일부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2655 · 2006.11.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 스크린경마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2) 스크린경마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평균배당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여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1974 · 2006.11.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2004 사업연도 결산서에 반영된 쟁점 추가매출원가를 2003 사업연도 매출원가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6서0586 · 2006.11.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위탁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0894 · 2006.11.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1335 · 2006.11.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임대료 누락에 대한 과세처분 정당 여부(기각)
  국심2006중1956 · 2006.11.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위장거래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구2673 · 2006.11.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가공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6서0949 · 2006.11.13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