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1년이상 2년미만 보유하다가 수용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일반셍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38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3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중33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묘 이장 대가를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7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액에서 일정 부가율에 의한 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2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교회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붑조심2012중24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게도 1세대 1주택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표2)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5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71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게도 1세대 1주택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표2)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25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게도 1세대 1주택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표2)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8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게도 1세대 1주택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표2)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8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게도 1세대 1주택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표2)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2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85.1.1.)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6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교환으로 양도한 쟁점주식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2서31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게도 1세대 1주택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표2)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25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 임차인에게 귀속된 시설비(권리금) 상당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3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71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게도 1세대 1주택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표2)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2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게도 1세대 1주택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표2)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8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게도 1세대 1주택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표2)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1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게도 1세대 1주택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표2)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11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증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34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게도 1세대 1주택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표2)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0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게도 1세대 1주택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표2)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8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하던 당초토지를 구분 소유로 분할했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서22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게도 1세대 1주택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표2)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22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를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기술자로 보아 원천세(근로소득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부26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1 관련)조심2012전23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지분으로 상속.일반주주택을 보유하다가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상속2주택 특례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2서37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누락한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9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조심2012중33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28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소득의 과세요건 충족 및 납세의무성립여부 등조심2011구34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대물변제로 양도한 쟁점토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쟁점1관련)조심2012서15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조심2012서25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OOO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인지 여부조심2012서35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일괄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주택 및 상가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44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조심2012서32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일괄양도하고 그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광096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7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 1세대 3주택자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37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의 실지귀속자가 청구인인지 여부조심2012서144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예금의 실제 소유자는 상속인이므로 동 예금에서 인출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2828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 여부조심2012중02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매출원가 인정여부조심2012중37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자경(대토감면)하였는지 여부조심 2012전240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가공거래 여부조심2012서327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본인 명의의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임직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중19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가공거래 여부조심2012구316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였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7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