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2년미만 보유하다가 수용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일반셍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에서 보유기간 1년이사 2년미만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40%로 규정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에서 보유기간 1년이사 2년미만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40%로 규정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6.3. OOO 소재 임야 1,780㎡의 16분의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12.2.28. OOO에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40%를 적용하여 2012.4.17. 처분청에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2.5.2.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6.4.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용된 토지이므로 2년 이상 보유한 토지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으로서 4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후 수용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2년 이상 보유한 토지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후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을 양도소득세율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수용된 토지임에도 다른 토지와 동일하게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2년 이상 보유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경정거부 통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에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공용지의 수용 등에 따라 토지를 양도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율을 달리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세율을 40％로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국심 2007중3348, 2007.11.12. 같은 뜻임) .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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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0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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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부3874 (<time datetime="2012-10-22">2012.10.22</time> 의결), "1년이상 2년미만 보유하다가 수용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일반셍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297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297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