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쟁점임야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2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과세한 증여가액의 당부(취소)국심1991서213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취소)국심1991광245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9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증여의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적정성 여부(각하)국심1991서195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84년귀속 원천분 갑근세의 원천징수의무가 소멸되었는지 여부(취소)국심1991구185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방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90.5.1로 하고 90.8.30 결정한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1606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본 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89.12.19과 89.9.1중 어느 날이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6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민법상 상속 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법정 상속지분을 상속등기함과 동시에 그 법정 상속지분을 직계존비속간에 증여등기한 경우 이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1광203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회사 ○○○상사의 주식 1,885주를 청구외 ○○○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21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를 ○○○판넬공업주식회사로 보고 명의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등을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1서210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21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 오피스텔 및 ○○○상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1서19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세 부과당시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21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세 부과당시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21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세 부과당시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21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세 부과당시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21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90.6.5 자 쟁점토지 증여에 대하여 90.8.30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구12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1서214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수용당시 토지보상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19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 청구외 ○○○으로부터 89.11.20증여받고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쟁점임야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8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빌딩 취득시 사용된 청구인의 부·모의 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본 과세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1서181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매입대금중 14억원에 OO 자금 출처가 소명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1서150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토지 가액의 평가에있어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200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가 확실한 채무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80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양도한 것을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상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20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피상속인이 사망하기전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82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이 언제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8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음반과 함께 음반내용을 해설한 도서를 1개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어느 종목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9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유상주가 청구법인의 증권계좌에 입고되었다가 주권으로 출고된 후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자산계상하지 않았다 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부외자산으로 취득하여 주권출고일에 양도한 후 동 매각대금을 대표자에게 귀속시킨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9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인지 또는 청구인의 부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8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 건 상가건물의 임대보증금을 업무와 관련없는용도에 지출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8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처분청이 청구외 (주)○○○건업에 대하여 손금부인하고 과세한 171,261,821원을 (주)○○○건업의 ○○○타운 신축공사 관련 노무비로 지출한 경비로 인정하여 이를 손금산입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93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증여대상 재산의 범위(경정)국심1991서1942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고부족분이 매출누락인지 또는 가공자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62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처분청이 위 공시송달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에 기하여 청구인 소유의 ○○○를91.3.21자 압류한 당초 처분의 당부(각하)국심1991서185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대지의 양도일을 90.2.14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1서159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1서148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OO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190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의 취득자금(34,000,000원)을 청구인의 모(母)로 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8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중 18분의 5에 해당하는 지분의 소유권이 "88.10.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88.10.13 청구인명의로 이전 등기된 것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1서1491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905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의 2분의1 지분이 명의신탁재산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1서1344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골프회원권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6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개인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개인과의 거래가액을 조사.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6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자의 판단(기각)국심1991서069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비상장주식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대항 주식의 이동내용이 기재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접수일을 증여세 부과당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7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비상장주식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대상 주식의 이동내용이 기재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접수일을 증여세 부과당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70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의 누진부담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대해서는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함(기각)국심1991서07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비상장주식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대상 주식의 이동내용이 기재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접수일을 증여세 부과당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69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