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의 쟁점토지①의 양도가액에 쟁점토지②의 양도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05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주택부수토지 면적이 조특법 제99조의4 규정의 농어촌주택 대지 면적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조심 2019전25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추계로 산정한 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32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시가와 대가의 차이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45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141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부0672 ·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등기부등본 기재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26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데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이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2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에 관한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로 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459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 발생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구120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관련 개발비, 자재비, 인건비 및 건축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중170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직원 명의의 쟁점계좌는 청구법인의 차명계좌가 아니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242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실제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0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증받은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액 계산시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누락한 수입금액과 가공인건비용을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구27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2017년 3/4분기에 양도한 주식 중 쟁점주식이 AAA의 소유인지 여부조심 2020서17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의 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소득금액 증액)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54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과소지급한 탈세제보포상금을 추가 지급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광057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33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고, 이 사건 법인이 쟁점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소각한 데 대하여 청구인 ◎◎◎에게 의제배당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구44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01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조심 2020서1400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조심 2019서257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이 건 상속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10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실제 주택으로 신축·분양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02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08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 대표자로 보아 쟁점소득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7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전06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을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7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자산은 양도일 현재까지 주택으로 사용되었고 소송결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무효로 되었으므로 조합원입주권이 아닌 주택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5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자는 청구교회가 아닌 대표자 개인으로 보아야 하고,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큰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43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437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조심 2020서052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취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5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이 *억원이 아니라 *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구04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전08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부과처분이 재조사 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중13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조심 2020중16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조심 2020서1591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중12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2017·2018사업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18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 등이 쟁점건물 면적 중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의 면적이 주택외 부분면적을 초과하므로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11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토지 지분 공유자의 경매가액을 기준으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076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시기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지 여부조심 2019서31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20광114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처분한 경우와 관련하여 그 처분시점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환입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인19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을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구17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 분양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기환급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전13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 쟁점대출금은 부부 공동 소유 부동산의 담보대출로서 이 중 절반은 피상속인의 채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광12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에 양도하였다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전44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받은 청구인이 당해주식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구16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