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9서19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015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기 전에 양도한 부동산이익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자로「법인세법」을 적용하는지 여부조심 2019중33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0서008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증여세 신고안내가 없었으므로 쟁점가산세(신고 및 납부불성실 관련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43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0629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납부의무 및 상속개시일 전에 성립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시의 한도는 상속세 과세대상인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한해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88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9광252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4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토지와 주택의 취득시기가 서로 상이하여 자산별로 각각 구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09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인지 여부조심 2019구41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아버지로부터 송금받은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전08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2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어음은 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매출채권이므로 대손세액 공제특례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구02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료를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442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받은 쟁점합의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조심 2019서370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19서44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탈세제보한 자료가 중요자료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381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VISA등에 지급한 쟁점분담금 및 쟁점기타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0광16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액 등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7조 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9서07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백만원을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전06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36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업권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38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명의신탁이 명의도용에 의한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부29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령」제3조 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에 해당하여 대한민국 거주자인지 및 한·싱가포르조세조약에 따른 대한민국 거주자인지 여부조심 2019중409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19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사업소득이 아니고, 노무자들에게 지급한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6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개입거래를 허위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6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02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단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지가 차액을 현물로 기부받은 것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구086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20광02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양수법인이 공익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아 조특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중06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출연금을 2013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10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041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매앱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0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의 손손익가액 계산시 손금부인된 쟁점퇴직금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9중0412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0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9서348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003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구33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보상금 증액소송에서 대법원이 쟁점토지 중 일부 토지에 대해서만 파기ㆍ환송한 경우, 파기ㆍ환송되지 아니한(상고기각한) 토지의 수용보상금 귀속시기를 대법원 판결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파기환송심의 판결확정일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 2019서34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136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조심 2020인150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338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퇴직금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현실적인 퇴직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01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 자회사 주식 등에 대하여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41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체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광087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자산수증이익을 얻었는지 여부조심 2019서04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게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56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지배주주인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우회증여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9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