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상속포기자에게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승계되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82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매로 양도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이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1호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조심 2020서14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유상증자(제3자 배정)시 시가보다 저가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기존 주주들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03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124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11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양도차익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03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토지가 8년 자경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060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21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VISA 등에 지급한 쟁점분담금등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0부19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결과 증여가 취소되어 쟁점증여에 대해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함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82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26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인지 여부조심 2020서16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비사업용부동산인 별장으로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416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증여 당시 시가평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43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합의서 등으로 쟁점주식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43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합의서 등으로 쟁점주식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42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표를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9구246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고유목적사업비가 아닌 접대성 경비로 보아 접대비 시부인액을 계산한 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구336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직계존속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쟁점증여세 금액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부인하고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55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의 입금액 중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대여한 금액의 회수금액 및 사적모임 경비를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인202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잉곳 및 라운드블룸을 제조·가공·보관하는데 사용되는 장치·장비·시설인 쟁점자산①이 자원재활용촉진법상 자원재활용시설에 해당하므로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부054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의사자격이 없는 청구인이 의사를 고용하여 자기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제공한 의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34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최종 모법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사용료소득인지 여부조심 2019광15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직전 과세기간에 기준금액 이하의 쟁점임대수입이 있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인15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위해 소요된 소송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전230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의 공급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부020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12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09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보금의「법인세법」상 수입시기를 쟁점양수도계약 체결 당시(201x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14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광07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명의계좌에 쟁점자금이 입금된 날을 쟁점용역계약서상 용역비 지급시기인 “조합자금 발생일”로 판단하고 이를「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061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자금(자금출처 부족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498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세법」제100조 제3항에 따라 연립주택의 각 호별 양도가액을 공동주택가격으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9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 2020부13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 공급과 관련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16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광177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20부15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행계약에 따른 용역의 공급을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중344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의 실사업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법인세 추계소득금액 산정도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11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124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조특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0인17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기로 인해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이행 판결을 받았으므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4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123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등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9서253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 주식의 시가총액 산정시 ○○에 담보로 제공된 쟁점주식의 시가총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전11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지분의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조심 2020서144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쟁점자금거래에 있어서 도관으로서의 역할만 수행하였으므로 쟁점대여금에서 발생한 이자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21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19중249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조심 2020전207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중076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