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을 부모와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8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12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금융채무는 000원이고, 사전증여재산(쟁점금액)에서 피상속인의 해당 금융채무에 대한 윈리금 변제액, 피상속인의 병원비.간병비 등을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59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065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입금액의 과소신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068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중 부수토지만 청구인이 소유자이고, 그 지상 미등기 건물은 소유자를 000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15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혼 배우자가 피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후 피상속인이 사망하였고 이후 피상속인으로 부터 사전증여를 받은 상속인들(청구인 포함)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000원을 지급하기로 화해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단독으로 지급한 경우,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에서 지급액 전부를 차감지, 비율 해당액을 차감할지 여부조심 2020광066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한정승인결정을 받은 상속인이 상속채무변제를 위하여 강제경매된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0전09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과 쟁점겸용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부10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0인116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068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다가구주택인 다중주택의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8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방세처분에 따라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순자산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 쟁점증축분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72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준일이 아닌 전년도 말 공시된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130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해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전17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3개의 사업장이 소재한 쟁점건물 전체를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2319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광124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과처분이 우리 원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등조심 2019서317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를 다주택자 양도로 보아 중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7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인지 여부조심 2020부16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이 건 리모델링매출액을 신고누락한 행위를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109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인07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증여세 납부 능력이 없어 증여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333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비실명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117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장주식을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에게 장내거래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9서22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매출액의 과소신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기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113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공사비로 지출하였으므로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32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설비를 납품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33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과 쟁점임대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이 쟁점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한 후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가 그 증여를 해제한 것과 관련하여 쟁점임대주택의 주택수 배제요건(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7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2주택자로서 양도한 쟁점오피스텔은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등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43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교육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20구102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중198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0인09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기부금을 무상지원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86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 여부 등조심 2019서24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비실명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199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장부상 가수금 증가액)의 매출누락액 해당 여부조심 2020서047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가 차명계좌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없으므로 이 건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81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분양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광391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송비용의 손금여부조심 2020전02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실질은 배당이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56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계속사업자로 보아 소득금액 추계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인43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매출로 과세한 금액이 대여금회수액인지 여부조심 2019전32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38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2014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9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조(소기업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청구법인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079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개정규정에 따라 2014.1.1. 이후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431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39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수출대금과 관련 없는 제3자의 국세체납 대납액 및 개인채무 상환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459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이자수입금액으로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6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