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0인1645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은 사업용부동산(미분양주택)으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06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일부 공유자들은 여러 필지의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지분권을 가지고 있으나 공유자 중 한 명은 그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만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위 공유자들 모두가 위 부동산 전부를 일체로 파악하여 한 협의분할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01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법인이 설립된 때이므로 설립일부터 3년(공익목적 직접사용 기간)이 지난 20▣▣.▣▣.▣.(제척기간 기산일)부터 부과제척기간 10년이 경과되어 이루어진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38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3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0서17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조합의 수입금액은 분양대금이 아닌 대물변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1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가 조특법 제97조 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므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069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27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인41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신축분양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20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광42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5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격증빙이 없는 의약품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구15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부인하고, 이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18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과세표준 신고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경리 없이 비수익사업소득에 대해서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은 수익사업에 대한 준비금설정액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비수익사업에 대한 준비금설정액도 포함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007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의 양수인과 양도가액을 감액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구11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조심 2020중049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금액은 부외광고비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고 쟁점②금액은 개인적인 자금거래금액이므로 수입금액 누락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구00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격자들의 청구법인 소속 임직원 해당 여부 등조심 2020부04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2011.12.28.(시행일 2012.1.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개정에 따라 실질적 독립성을 위배하게 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전329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①∼③에 대하여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을 대표이사에게 지급함으로써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전03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퇴직금한도초과분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0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이 공정거래법 제2조 에 따른 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의 임원과 청구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073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예고통지가 없는 이 건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처분청의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3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9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동사업장 등에 대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및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45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을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에게 장내거래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32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아닌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00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청구인으로 등재하도록 명의를 대여한 것이고,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이사는 아니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16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0서0893 · · 주문 분류 각하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쟁점금액은 유학자금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01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436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20◇◇.◇◇.◇◇. 어머니로부터 쟁점예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32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아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동일하나, 각각 별도의 세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30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 귀속시기가 쟁점보험상품과 동일한 보험상품의 확정판결이 있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이 실제로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지 여부조심 2019서30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을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19서23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신축건물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32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38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홍의 익금산입 규정이 같은 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조심 2019서31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기납부한 재산세액 전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9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130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자료를 근거로 이루어진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반된 것인지 여부조심 2019광36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15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액은 자본의 구성항목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전11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성산업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363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축산업 소득금액이 000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자경하지 않은 기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199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인지 여부 등조심 2020광00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을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에게 장내거래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32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을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에게 장내거래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2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