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가리는 것과 양도시기가 90.9.20이라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6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광16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에 대여한 대여금을 주된 수익사업에 사용된 대여금으로 보아 증자소득공제를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 및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하는 대상기간을 월별로 계산할 것인지, 사업연도별로 계산할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부05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공유물 분할후 감소된 토지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경14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실상 주식을 양도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8구16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이었던 청구인에게 지급된 가지급금이 가공계상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광10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의 양도시기가 확인되는지와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8부14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후 취득한 대체토지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경09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중23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임의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3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소유권이전을 이혼위자료 지급과 관련된 대물변제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1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명의수탁받았다가 실소유자인 그의 오빠 ○○에게 환원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210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5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2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2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전11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7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2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인 92.7.13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6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가액을 잠정등급이 아닌 종전의 등급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부085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환원이라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취소)국심1998부074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주택외의 면적이 주택면적 보다 크다고 보아 주택외의 면적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0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4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양도하고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전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0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실질적인 양도시기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1994.6.30 인지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6.9.20 인지 여부(취소)국심1998경13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기존 연립주택(12세대)을 멸실하여 신주택(19세대)을 재건축하고 7세대를 분양하여 건축공사비에 충당함에 따라 기존 연립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신주택의 부수토지의 소유지분이 감소된 경우 감소된 토지의 소유지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5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존 연립주택(12세대)을 멸실하여 신주택(19세대)을 재건축하고 7세대를 분양하여 건축공사비에 충당함에 따라 기존 연립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신주택의 부수토지의 소유지분이 감소된 경우 감소된 토지의 소유지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5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존 연립주택(12세대)을 멸실하여 신주택(19세대)을 재건축하고 7세대를 분양하여 건축공사비에 충당함에 따라 기존 연립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신주택의 부수토지의 소유지분이 감소된 경우 감소된 토지의 소유지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5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존 연립주택(12세대)을 멸실하여 신주택(19세대)을 재건축하고 7세대를 분양하여 건축공사비에 충당함에 따라 기존 연립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신주택의 부수토지의 소유지분이 감소된 경우 감소된 토지의 소유지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5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존 연립주택(12세대)을 멸실하여 신주택(19세대)을 재건축하고 7세대를 분양하여 건축공사비에 충당함에 따라 기존 연립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신주택의 부수토지의 소유지분이 감소된 경우 감소된 토지의 소유지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5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실지소유자에게 환원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2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0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를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8경148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구22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형(兄)인 ○○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21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1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0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토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5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9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른주택을 주택 또는 겸용주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점포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604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1세대2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서2609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전099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13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과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그 중 1개의 토지와 그 지상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1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2층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0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대지 취득일자의 착오적용을 이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 및 취득일자가 87.9.19인 대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환산한 것을 소급적용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부10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인지 여부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6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감소된 토지지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2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속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4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상속을 원인(78.8.4)으로 토지를 공동으로 상속등기(88.6.10)하고, 같은 날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청구인에게 증여등기한 후 양도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상속등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5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