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중054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분을 매출누락으로 인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04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용 부동산이 청구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5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공동전기사용료 00원이 매출누락금액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중05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입대금잔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한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주식매도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동 이자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중04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이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광0547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인정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3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체취득한 버스가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으로서의 대체취득자산(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02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의 합작투자법인이 출자지분주식을 무상포기함에 따라 당해 주식을 무상감자(소각)한 후 잔존주주들에게 감자금액 상당액을 무상증자한 경우 잔존주주들에게 당해 주식 평가액을 상여 및 배당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3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의 합작투자법인이 출자지분주식을 무상포기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당해 주식을 수령받아 무상감자(소각)한 경우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6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취득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상당액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서01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에 의하여 건물바닥면적기준 3배만 업무용 토지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3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하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차입금이자중 비업무용부동산가액 상당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3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매입 및 매출관련장부상의 일부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중03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사업장 임대기간이 언제부터인지와 임대수입금액이 얼마인지 여부(취소)국심1990중035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은 75.1.1 현재의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특별부가세 처분의 적부(경정)국심1990서034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방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외화정기예금증서를 취득한 “○○ Co.”가 외국환관리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010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업무관련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부02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시의 재고상품을 추계방법에 의거 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22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실질주주로서 그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 1990서007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소득세등을 추징하고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부013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입대금잔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한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전02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사업장이 있다고 보아 외국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89구2211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기계장치가 하이드로등 신소재개발을 위한 연구실험용 장치인지 시판용 제품생산 장치인지의 여부와 기계장치의 제작설치완료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0부008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때 인수한 채무 00원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서0049 · · 주문 분류 미분류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은행관리를 받는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기업간의 자금지원이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부01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기 원천징수 납부한 소득세 및 방위세를 환급하지 않은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부0165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을 인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구016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명의로 29억원을 대주로부터 차입하여 바로 관계회사인 청구외법인에 대여한 것이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010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구01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당해 사채이자를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로 보아 익금가산하여 상여처분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179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전014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등의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23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채이자 지급액을 당해년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및 당해 특별감가상각비 부인액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중01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입누락금액이 개인사업자 ○○상사 ○○에게 귀속될 수입인지 및 수입누락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익금을 산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1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축산(주)의 폐업당시 제품재고 00원을 매출환산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부00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석회석광산업의 경우 광구의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광구내에 소재하는 광물의 채굴장과 이에 관련된 선광, 파쇄, 야적장 및 사무실등 부수사업에 공한 토지면적을 포함하여 1광구당 20헥트아르를 초과하는 토지면적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고 차입금이자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1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인 금융기관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등에게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한 후 만기일까지 보유한 데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청구법인에게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중00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입대금잔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한 이자상당액이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0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인 금융기관이 조세감면 규제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공공법인으로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수출입은행등에게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한 후 만기일가지 보유한데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청구법인에게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0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금액을 매출신고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22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계산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226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입대금잔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한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중22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89구228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당해 사업년도 법인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89부23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 소정기간내에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이 없어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89서22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선지급한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미경과기간분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89부22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의 산정방법(경정)국심1989서224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201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경우)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였던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0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