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96.3.30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 제6항의 규정을 90.8.30 이전에 취득하고 96.3.29 이전에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시 적용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8중288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불복청구인지의 여부 및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구10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96.3.30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 제6항의 규정을 90.8.30 이전에 취득하고 96.3.29 이전에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시 적용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8서284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8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96.3.30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 제6항의 규정을 90.8.30 이전에 취득하고 96.3.29 이전에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시 적용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8중272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경정)국심 1998경16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전23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총주식의 양도가액 적정성 여부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1998경21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5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자 전산입력착오를 이유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이 납부기한내에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세액공제(15%)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경25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 여부와② 청구인이 인수한 전소유자의 전세보증금 255,000,000원을 부동산 양도차익계산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2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21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OO의 비과세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OO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1998경211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8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3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3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건물지분이 청구외 ○○에게 이전등기된 것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8경18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개발조합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수용한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8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12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19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9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주택의 신축 판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9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식의 실지취득가액과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6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 1998부11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철거 조건부 양도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시 철거 건물가액 및 철거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0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청구외 ○○에게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 1998광249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양도소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부동산이 명의신탁 재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1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에게 이전등기된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서07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및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이 1세대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5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2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전 모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토지를 10년 이상 보유하여 양도하였는데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구21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청구주장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개발비 및 개발부담금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16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서217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91.3.30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중232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처분전에 원인무효등의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고 실제로 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등기부상의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광05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취소)국심 1997경27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4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30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전에 사업인정고시된 토지를 농지로 이용하지 아니하다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후에 양도한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01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외주택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귀농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3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당시 외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2주택에 해당된다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0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21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재개발조합에 양도하고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양도소득세과세 여부(기각)국심1997경26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자진납부한 사실은 확인되나 당해 신고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무신고로 인정한 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14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와 과소신고 및 납부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증여세 부과처분 이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경정고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8서058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명의신탁된 토지로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09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외 ○○이 청구외 ○○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부동산을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3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에게 이전된 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6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도달되어 납세고지에 따른 납세의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7중298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6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