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청구법인이 기신고한 88년 수입금액 385,100,495원중에 244,525,000원이 재화의 거래없이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만 교부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1991부162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청산등기를 한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한 미수채권의 대손확정시기와 당해 시가가 법인세 과세표준이 이미 확정결정된 전 사업년도에 속한다고 보아 발생될 결손금을 그 후 사업년도의 법인세 수정신고시 세무계산상 확정된 이월결손금으로 하여 이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88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당초 과세방법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6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개인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개인과의 거래가액을 조사.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6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외 ○○○주식회사에 대한 선박건조대금미수금 59,105,160원의 대손금 계상이 적정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1부11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6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8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공장부속토지(56,044㎡)중 그 일부(17,755㎡)가 도시계획법상 그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그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법인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1서144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비상장주식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대항 주식의 이동내용이 기재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접수일을 증여세 부과당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7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간 토지거래에 있어 감정원 가액 또는 특수관계법인에의 실제양도금액중 어느 것으로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1부109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 ②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부10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농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영농비용의 지출이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함이 적정한지(취소)국심1991서152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함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1서152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유류판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1991서088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와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한 과세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152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599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자가 건물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업에 공하다가 양도한경우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양도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국심1991서15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주식회사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5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단기대여로 인정이자 40,528,931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552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상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원인일인 83.4.10과 등기접수일인 89.7.25 중 어느날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5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다른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른 법인의 주식중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무상주의 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5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한미경제협의회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여부(경정)국심1991서09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청구외 ○○○(특수관계자)에게 이 건 부동산을 저가임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1서14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철거된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와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5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식회사로부터 판매장려금 82,361,567원 상당액을 지급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4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설업을 영위한 법인이 보유한 중기의 보관.정비에 상시 소요되는 토지의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경정)국심1991서07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20,00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1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다른 법인이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로서 청구법인이 받은 무상주를 액면가액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의 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4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법 제18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른 법인의 주식중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무상주의 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2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1988사업년도 매출누락액을 15,449,28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0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이 건 주식을 출자자에게 1주당 6,500원에 양도한 것이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계산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부10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전에 제출하지 않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심판청구시에 제출하고,매매가액의 진실임을 뒷받침하는 증빙제시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1991서13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한식전문점을 경영하면서 88-90년도중 수입금액누락이 있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2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 및 가공매입액등이 있다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2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년도중 비업무용부동산의 장부가액을 임의로 평가증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적수계산시 기준이 되는 부동산가액을 무엇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9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다른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른 법인의 주식중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무상주의 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13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신고시 당해년도분만의 재무제표를 첨부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1서122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이 건 거실등과 욕실등을 청구외 ○○○로부터 실제 매입하여 주식회사 ○○○건설에게 판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1서116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원가 275,895,925원중 97,961,040원이 가공매입에 해당된다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283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60,000,000원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광11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법인이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그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1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양도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8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 법인간의 소비대차 약정에 따라 차용금 상환시 원금을 우선 변제한 데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9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장부에서 보다 감소되어 계상된 재작성 장부상 가지급금이 자산누락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0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와 쟁점외 토지의 예정신고에 대한 결정시 합산과세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와 환지청산금을 O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9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연불조건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여부(취소)국심1991서113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있는 법인간의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그 부동산을 양수한 법인이 금융기관 담보제공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부11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90.1.16로 본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0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장법인에 대해 증자소득공제를 함에 있어서 증자일 현재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은 자본증가액의 100분의20이상 되나 ○○○증권금융주식회사에 1년이상 예탁된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자본증가액의 100분의20에 미달되는 경우, 높은 공제율(20퍼센트)적용대상은 내국법인외의 자의 출자금액 전액인지, 아니면 ○○○증권금융주식회사에 1년이상 예탁된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에 한하는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1서102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합작투자법인에 현물출자하기 위하여 재평가하였으나 법 소정기간(2년)내에 이를 자본금으로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당해 재평가차액의 처리 여부(경정)국심1991서07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