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재산으로 물납 신청한 사실에 대하여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141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6서32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으로 물납신청한 사실에 대하여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138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와 농지상속공제를 배제할 경우 상속세신고세액공제를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5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교회목사인 청구인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실질상 교회(종교사업)에 기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6경109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02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받은 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21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채무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경20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1996부20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22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중 일부가 가압류되었으므로 이를 부담부채무로 보아야 하고, 고지전 심사규정에 의한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서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과 신고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26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예금인출액을 ○○교회에 헌금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25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된 후에 평가된 토지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24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생전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승계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경우인 바,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는 금양임야만 상속받았으므로 납세의무의 승계는 불합리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2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계산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6서10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등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납부하고 대물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167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등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납부하고 대물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169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등기한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31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1/2지분을 청구인이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 1996부3411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5년이상 계속 봉양한 것으로 보아 주택상속공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130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등을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납부하고 대물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176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등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납부하고 대물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179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을 父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2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폐지후 상속세 부동산의 국가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307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6경23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소득세법 제55조 (부당행위계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직접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및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타당하다면 당초 수증인들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중31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용도가 분명한지 여부(경정)국심1996부25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취득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6부31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등이 91.8.21 청구외 ○○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9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전세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지의 여부(경정)국심1996구2568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가의 여부 및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위법한 처분인지의 여부 및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항의 규정은 모법에 위임근거가 없는 위법한 규정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1935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전 2년 이내의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및 채무의 사용처 인정여부(경정)국심1996서148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91.12.31 현재의 순자산가액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96전302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전에 처분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38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공제의 적정계산 여부(경정)국심1996서26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부동산이 청구인의 남편 ○○로부터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배우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4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전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37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父 ○○로부터 취득하면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6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전에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309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가액을 상속세법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303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0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중 공유자지분 2분의1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취소)국심1996부346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청구인이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35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을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00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전 1년이내의 주식처분대금 185,000,000원과 토지수용보상금 63,618,000원 및 예금인출액 10,000,000원의 사용처가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32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207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불분명한 채무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경23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인근의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에 의하여 부동산을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96경296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 및 청구외 ○○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31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母 ○○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것이 증여에 해당되는지 또는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환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21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260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