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법원의 조정으로 대금이 확정된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기각)국심2007서02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24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표준을 게임기 투입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24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장세금계산서의 국세부과 제척기간(기각)국심2007부08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 인지 여부(경정)국심2007서20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중013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완성건물의 재화의 공급시기(기각)국심2007전20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6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중04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1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중019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기각)국심2007중17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가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무상으로 양여 받는 조건으로 다른 장소에 토지를 매입하고 동 지상에 대체건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한데 대하여 기부채납한 신축건물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1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135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공급한 후 토지는 기준시가로 건물은 토지가액(기준시가)을 차감한 가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038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년 미만 단기 양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7구03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9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7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20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7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봉사료 과다계상 여부(기각)국심2007전01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의 보존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한 부과처분의 적정여부(취소)국심2007서058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16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구20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누락액이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1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기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이용료는 게임기의 이용대가로서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7구18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자오락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1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6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익금산입 및 매입과다 손금산입 적정 여부(기각)국심2007서08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중078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위장사업자 여부의 판단(기각)국심 2007중07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8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 거래국심2007서04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기각)국심2007서20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기에 투입된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6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근거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18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매입한 수량과 이에 대한 대금지급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매출액 환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19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구22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기에 투입된 총금액에서 게임장 이용객에게 지급된 상품권의 구입가액을 차감한 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상품권구입가액에 배당률을 적용하여 실지 매출액(수입금액)을 환산(추계조사경정)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0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 매입한 게임기의 폐업시 잔존재화 해당 여부(기각)국심2007광01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00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식회계를 통하여 과다신고한 법인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서21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실지거래여부 판단(기각)국심2007중032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축중인 사업용 건물을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6부324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낙석방지공사가 OOO조성관련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6구44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06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구21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오락용 게임기에 투입할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권구입대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2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신축 용역을 제공한 실지사업자 판단(취소)국심2006구394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03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