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토지가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중038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서079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경정)국심1999중031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7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공유물 분할시 양도해당 여부(경정)국심1999중090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주택인 부동산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중17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의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취소)국심1999경00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 중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므로 건물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1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의 명의신탁 토지 해당 여부(취소)국심1999중09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처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가 법원의 경락에 의하여 청구인의 처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31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9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4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허가주택 실질소유자의 판단(기각)국심1999경04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인정 여부(기각)국심1999경03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1층 건물 그 부수토지를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에서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부250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경04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관련 입주권의 비과세 해당 여부(취소)국심1999중096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전00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에 대한 소유지분은 없이 주택부수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경03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농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25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토지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27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가 ’90.8.30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함에 있어 「’90.8.30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어떤 토지등급으로 하여 산출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2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청구외 ○○을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8경239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를 8년 이상 재촌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2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미등기토지양도 해당 여부(취소)국심1997경106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일부에 주택이 있는 건물소유자가 복합건물의 양도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부06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인지 여부② 주택의 실질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볼 경우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만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중053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농지대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9전09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990년도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1996.1.1 시행되는 소득세법시행령을 적용하여 토지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329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투기거래 해당 여부(경정)국심1999경030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구03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이의신청 기간내의 불복청구인지 여부)와 적법한 청구라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4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경04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여부(기각)국심1999구06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광26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의한 기준시가과세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1999구01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구00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9중0689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분양권을 1988.2.5. 양도하였으므로 과세당시 국세부과체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서289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소유권 이전이 이혼에 따른 재산의 협의분할인지 아니면 위자료의 대물변제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8경316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9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전02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부인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및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시 기준시가 적용이 적정한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7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전02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의 결정(경정)국심1999광042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가액으로 신고한 자산양도차익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부04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의 양도시기(기각)국심1999서01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저가양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서292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판결에 의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6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및 연접한 2필지의 토지지상에 있는 주택1동, 임대용 주택 1동, 임대용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건물 1동, 상가 1동 중 주택 1동 만을 1세대1주택으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경29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